의안번호: 2218793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5-04
행정안전위원회
#한국자유총연맹#부동산취득세면제#재산세면제#일몰기한연장#국민운동단체형평성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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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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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035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운동조직과 한국자유총연맹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일몰 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는 지방세 특례 조항을 제안함.
배준영의원 등 10인2025-08-07
2211270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운동조직과 한국자유총연맹의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28년까지 3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이달희의원 등 11인2025-07-04
2116457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 앞으로도 새마을운동조직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재옥의원 등 11인2022-07-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035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운동조직과 한국자유총연맹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일몰 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는 지방세 특례 조항을 제안함.
배준영의원 등 10인2025-08-07
2211270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운동조직과 한국자유총연맹의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28년까지 3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이달희의원 등 11인2025-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