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792상임위 심의개정안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개혁신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5-04
행정안전위원회
#아동활동소음면제#경범죄처벌법개정#민원분쟁완화#교육활동정상화#아동건강성장보장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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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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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중 위험성이 높은 특정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반복 범행 시 형을 가중하여 스토킹 범죄 등의 위험 예방을 도모하는 법안
임호선의원 등 11인2025-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