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791상임위 심의개정안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5명
발의일: 2026-05-04
국방위원회
#상이등급_재심의#군인_공무상재해#상이연금_지급#권리구제_강화#한시적_특례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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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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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4327공포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지 아니한 자녀 또는 손자녀가 19세가 된 경우에는 상이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상실함 - 상이유족연금과 순직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자녀와 손자녀의 연령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국방위원장2022-01-10
2109643대안반영폐기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원이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경우의 상이등급 적용대상을 여자로 한정한 것은 헌법상 평등 원칙 위반이라고 판결함 - 남자의 경우에도 상이연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개정하려는 것임
기동민의원 등 12인2021-04-2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3219상임위 심의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공무상 사망 시, 유족의 범위를 사망한 군인이 부양하고 있던 형제자매까지 확대하여 재해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조국의원 등 24인2024-08-27
2217804상임위 심의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근무 중 발생한 사고 및 부상에 대한 보상이 취약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군인 재해보상법」의 협소한 신체검사 기준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기준으로 확대하여 국가 보훈의 취지를 충족하려는 법안임.
전용기의원 등 18인2026-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