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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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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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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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미래차 전환률 6% 그친 부품업계…전용기금·세액공제로 '전환 절벽' 넘...
특별법', ' 조세특례제한법 ',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 이른바 미래차 전환지원 3법을 대표발의했다.... 산업위기 지역에서는 지방 자치단체와 대학 , 폴리텍, 자동차 연구기관을 연계한 공동훈련센터를 운영해야 한다. 기업 한...
AI 전환 급한데 돈이 없다… 대학 의 해법은?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사업이 79.9%로 가장 높았습니다. 2023년 첫 조사 이후 계속 1위입니다.... 도입하려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또 기부금 이 수도권의 일부 유명 대학에 집중될 수 있다는...
" 지방대학 살린다"… ' 기부금 세액공제' 법안 발의
문제로 지방대학 의 재정 위기가 심화하는 가운데, 지방대학 기부금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의원은 지방대학에 기부 할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1채를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을 1세대의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를 2026년에서 2032년까지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군 지역을 1세대 1주택 과세특례 대상 지역으로 추가하고 특례 적용 취득기간을 연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 지역 공제율을 상향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개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에 지급한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여 지방대학 육성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에 대한 기부금에 대해 20만원까지는 110분의 100의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지방대학에 대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 대학의 재정 확충 기반을 마련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