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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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AI 전환 급한데 돈이 없다… 대학 의 해법은?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사업이 79.9%로 가장 높았습니다. 2023년 첫 조사 이후 계속 1위입니다.... 도입하려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또 기부금 이 수도권의 일부 유명 대학에 집중될 수 있다는...
" 지방대학 살린다"… ' 기부금 세액공제' 법안 발의
문제로 지방대학 의 재정 위기가 심화하는 가운데, 지방대학 기부금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의원은 지방대학에 기부 할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대학 기부금 '10만원까지' 세액공제"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으로 재정난을 겪는 지방대학에 기부 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지방대학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1세대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년 양도하고 비수도권으로 이주 시, 해당 주택의 양도세 일부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과세특례 신설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내 상속주택을 일정 기간 보유하며 직접 거주하거나 리모델링 후 임대 시, 해당 주택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빈집 활용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이 해당 지역 기업에 취업 시 근로소득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에 지급한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여 지방대학 육성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에 대한 기부금에 대해 20만원까지는 110분의 100의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지방대학에 대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 대학의 재정 확충 기반을 마련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