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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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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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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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PICK! 이 안건] 조인철 등 16인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 등 16인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조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병역의무 이행자의 전역 후 사회복귀 준비와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입법]조인철의원 등 16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326160309095880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조인철의원 등 16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조인철의원 등 16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병역의무 이행자의 전역 후 사회복귀 준비와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병내일준비적금에...

조인철, 전역 시 2천만 원 목돈 마련 '장병적금' 비과세 5년 연장법 추진
연장하는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적금은 전역 이후 활용할 수 있는... 병역 의무 이행자 에 대한 보상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안정적인 사회 정착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조 의원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34세 이하 청년 중 총급여액 7천500만원 이하인 자가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 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비과세, 연 납입 금액의 10%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복무 청년의 자산 형성과 전역 후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 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고 비과세 한도를 월 65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금융투자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형 ISA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의무 이행자의 전역 후 사회복귀 준비와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를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복무 중인 장병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32년으로 연장하여 장병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과 복지 향상을 지원하는 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