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입주자 고용 관련 프로그램 등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여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의 재정 지원으로 건설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임대 기간에 따라 ‘30년 이상 임대주택’과 ‘50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구분됨 - 지난 2018년 수립된 제1차 기본계획(2019~2023)에서는 유지보수의 기준을 준공 후 15년이 지난 장기공공임대주택 중에서 ‘50년 이상 임대주택’만으로 한정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 대상에 3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도 포함된다는 점을 기본계획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유지보수에 관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입주자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구임대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영구임대 단지 내에 주거서비스센터를 설치하여 입주민의 건강검진 지원체계, 돌봄서비스 등 영구임대 입주민의 주거복지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국가가 영구임대주택의 운영ᆞ관리에 필요한 공동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에너지 복지의 확충 및 주거비 부담 완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사회복지관에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배치하여 입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법안을 제안함.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사업 시행 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입주자가 다른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인접지역으로 이주를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