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787상임위 심의개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5-04
보건복지위원회
#장기요양요원_임금기준#노인의료복지시설_재가노인복지시설#사회복지시설_처우격차#인력이직_서비스품질#국가_지방자치단체_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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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698상임위 심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수요 증가에 따라 핵심 인력인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ᆞ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 계획을 포함하며, 인권교육 대상 확대, 적정 보수 기준 마련, 인건비 지출 비율 미준수 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조은희의원 등 10인2026-02-10
2215623상임위 심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공공성 강화와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공공 장기요양기관 설치,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개선, 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장기요양급여 비용 관리 등을 포함함.
남인순의원 등 11인2025-12-24
2213561상임위 심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익숙한 집에서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재택의료지원센터의 지원근거를 신설하고 장기요양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 및 요양 돌봄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용우의원 등 11인2025-10-13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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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8784상임위 심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보수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동일한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종덕의원 등 11인2026-05-04
2211853상임위 심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고령화로 장기요양급여 수요 증가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가 대책 마련, 보건복지부장관이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고 준수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지연의원 등 12인2025-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