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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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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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유령서점' 걸러내는 지역서점 인증제 도입, 공립· 학교 도서관 우선구매...
국회 문화 체육 관광위원장인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은 지역서점 인증제 도입과... 담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 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체 없는 '유령서점' 막는다, '지역서점 인증제' 도입 법안 발의
공립도서관과 학교 도서관이 인증을 받은 지역서점에서 책을 우선 구매할 수 있게끔 촉진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재정 국회 문화 체육 관광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은 24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
이재정 국회 문체위원장, ‘지역서점 인증제’ 출판법 대표발의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법 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지역서점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선수가 학교운동부 활동 및 경기대회 참가 중 혐오표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인권교육 이수 및 경기대회 출전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초ᆞ중학생 등 학생선수 전체에 대해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 참가를 허용하여 공부와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학생 학생선수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최저학력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경기 출전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체육영재를 조기에 발굴하여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영재학교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를 임의조항으로 개정하고,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 선수의 경기대회 참가를 허용하여 학생선수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