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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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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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유치원· 어린이집 합쳐 ‘ 영유아 학교’로… 교원 통합 호봉제 검토
현재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3~5세 교육기관, 어린이집 은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0~5세 보육 기관으로... 어린이집 은 국·공립 비율이 25.9%뿐이다. 유치원 교사인 김원배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전교조) 정책연구국장은...
1만 명의 장애 영유아 들, 200여명의 교사… 유보통합, 현장의 온도를 담...
정책의 진척 상황을 알 수 없는 '정보의 깜깜이'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현장의 교직원 들과 영유아 보호자들은... 재활, 보육 을 전담해 온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은 법적 지위를 교육부 산하 '거점형 영유아 특수학교(또는...
교육재정 개편, 빠진 질문은 '국가 책임'이다
교육예산의 가장 큰 항목은 인건비, 곧 교직원 월급이며 이는 대표적인 경직성 경비로 분류된다. 사람... 토론에서 교부금이 어린이집 영유아 를 지원 대상에서 빼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절반만 맞는 말이다. 만 3...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함에 따라 지방 보육사무의 소관과 주체를 교육청과 교육감으로 변경하는 법률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저출생 심화로 인하여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수가 급감함에 따라 해당 지역 내 영유아에 대한 보육 공백이 우려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 보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ᆞ추진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보육교직원 대체인력의 배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 -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을 보호하려는 것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방의 보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ᆞ추진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함 - 보육교직원 대체인력의 배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지원 및 관리 업무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으로 규정함 - 어린이집의 원장이 민원 처리를 책임지도록 하고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수립ᆞ시행 의무를 규정함 -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육활동보호위원회와 시ᆞ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를 두도록 함 -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 근거를 마련하고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생 심화로 인하여 지방의 농어촌, 중소도시 지역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수가 급감함에 따라 해당 지역 내 영유아에 대한 보육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임 - 지방의 보육 공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방의 보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중소도시 지역의 어린이집의 보육료 및 보육교사의 인건비도 추가로 보조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함 - 어린이집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기요양요원의 임금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동일한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영유아 수의 감소로 운영난을 겪는 어린이집 설치·운영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 특례와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