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783상임위 심의개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6-05-0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친화적자동차구매의무화#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부실이행공표제#저공해차보급활성화#제도실효성강화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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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933상임위 심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등이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 국내산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게 하여 국내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활성화하려는 법안
진종오의원 등 12인2025-09-12
2205339상임위 심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배터리가 안전성 등 일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 추가 지원을 통해 전기자동차 배터리 안전성을 확보하고 보급과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임.
박정의원 등 11인2024-11-07
2203936상임위 심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지원하는 사항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을 장착한 경우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여 전기자동차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성 확보된 전기자동차 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임.
김교흥의원 등 12인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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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등이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 국내산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게 하여 국내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활성화하려는 법안
진종오의원 등 12인2025-09-12
2220216상임위 심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관련 부품 지원과 정보시스템 구축ᆞ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려는 법안
박상웅의원 등 14인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