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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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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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도박 중독은 거짓말의 병…처벌보다 가족에게 들키는 게 더 두려워" 전...
" 수많은 불법 스포츠 도박 중독 청소년 을 상담한 고승환 경기남부 도박 문제예방치유센터 부센터장이 말하는... 청소년 이 도박 을 하냐, 따끔하게 혼을 내야 한다, 스마트폰을 당장 빼앗아야 한다"는 비난이 나온다. " 학교 와...
" 불법 스포츠 도박 이 놀이가 되고 있다"…유현재 교수 " 청소년 흡연·마...
최근 화제를 모은 드라마 '참교육'과 '모범택시3'에는 불법 스포츠 도박 에 빠진 청소년 캐릭터들이 등장해... 다시 도박 에 빠져 빚을 더 떠안는다. 드라마는 '교권보호국' 직원들이 학교 에 잠입해 도박 조직을 검거하는...
청소년 소셜미디어 규제, 세계 최초 실험 중인 호주를 가다
스포츠 와 야외 활동은 일상의 일부다. 학교 마다 넓은 잔디 운동장을 갖추었고, 방과후 활동을 할 공간도... 아동과 청소년 은 도리어 이전보다 열악한 환경에 놓일 수 있다. 아이가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억제된 도박 , 폭력...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학교를 중심으로 한 예방 및 조기 개입 체계 구축을 위해 「학교보건법」을 개정하여 학생 정신건강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예방 중심의 학교 보건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도박 중독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보건교육과 정신건강 증진 교육을 통합하고 마약류 중독ᆞ오남용 예방교육에 사행행위 및 도박 중독을 포함시켜 학생들의 도박 중독을 방지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학교에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전문교육인력이 수행하며, 3년마다 실태조사와 효과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초ᆞ중ᆞ고등학교에서 매 학기 1회 이상 도박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을 위해 전문 인력 양성과 교육 콘텐츠 개발, 수행 기관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