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모펀드 시장에서의 투자자 보호 강화가 시급한 시점임 - 사모펀드 시장의 건전한 성장방안을 모색할 필요성 또한 증대되고 있음 - 사모펀드 시장에서의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도입하여 사모펀드 시장에서의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 전담중개업무를 영위하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하여 사모펀드 신용공여 관련 위험수준 평가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신탁업자에 대하여 운용사의 펀드 운용행위에 대한 감시의무를 부과함 - 운용사에 대한 판매사의 견제의무 도입,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를 투자권유할 때 판매사가 핵심상품설명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펀드가 이에 맞게 운용되는지 확인하여 부합하지 않을 경우 시정요구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 운용사가 판매사의 시정요구에 불응 시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투자자에게 통보할 의무를 신설함 - 환매연기 통지 시 판매사의 신규판매를 금지함 - 사모펀드 운용규제 일원화,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모펀드 제도 전반에 대해 제도를 정비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잠재적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하여금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제공한 신용공여 규모를 평가하고 이에 따른 위험을 관리하도록 함 -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유 또는 판매하는 자가 설명의무 이행을 위해 핵심상품설명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행위가 핵심상품설명서와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부합하지 않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을 하도록 함 -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의 요건을 명시하고,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는 매분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파생상품 매매 및 위험평가액 현황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일반투자자에 대해서는 보호를 대폭 강화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에서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여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집합투자업자의 불합리한 집합투자기구 운용에 대하여 판매금융회사 및 수탁기관 등 관계기관의 감시·견제 책임을 부여하고 부실 금융투자업자의 적기 퇴출을 위하여 등록 말소제도를 도입함 -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일반투자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함 -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에 기여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려는 것임 -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분류기준 변경 및 운용규제 일원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부실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등록 직권말소 제도 도입,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행위에 대한 관계기관의 감시·견제책임 부여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함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감독ᆞ검사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였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을 감독ᆞ검사 대상에 명확히 포함함 - 사모펀드의 투자자 수를 확대함 -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배력 확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적용되고 있는 계열회사의 지분 취득 금지 의무와 다른 회사를 계열회사로 편입 시 5년 이내 지분 처분 의무 등의 현행 규제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동일하게 적용함 -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의결권 제한 규제가 폐지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현재와 동일하게 다른 회사의 지분 10% 초과 보유 시 초과 보유 지분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함 - 사모펀드 집합투자 규제 일원화에 따른 다른 규제의 정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비정형적 증권인 투자계약증권 등의 온라인 상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발행 관련 규정에서만 적용되던 것을 삭제하고 협회,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및 장외거래중개업자를 통한 장외거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제안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자계약증권 등 비정형적 증권의 유통 시장 형성을 위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대한 동일한 규제 적용 및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다자간 장외 거래 허용,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자 한도 규정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