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779상임위 심의개정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5-04
정무위원회
#분쟁조정_시효중단#소제기_유예기간_확대#조정안_수락기한_연장#금융소비자_권리구제#소비자_귀책사유_제한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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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945상임위 심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액분쟁사건에 대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금융소비자가 수락하면 금융기관의 수락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하여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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