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운 시황을 분석하여 독자적인 해상운임 지수를 생성하고 선박 도입 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해운거래 지원 전문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인허가 및 신고 민원에 대해 협의간주제, 자동 인허가 간주제를 도입하여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함 -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등은 여객선의 안전운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책임자가 여객선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함 - 안전관리책임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등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해운 시황을 분석하여, 독자적인 해상운임 지수를 생성하고, 선박 도입 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해운거래 관련 지원기관 지정근거를 신설함 - 유류세 보조금의 부정수급 공모ᆞ가담 행위를 방지하도록 함 -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여객 등의 피해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여객운송사업자의 운임ᆞ요금 및 운송약관 신고 등을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함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여객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선임하는 안전관리책임자의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안전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여객선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도록 하고,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결격사유를 확대하며,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등 여객선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유류세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데에 공모ᆞ가담한 석유판매업자 등에 대해서는 유류세 보조금의 신청에 사용되는 카드의 거래기능을 정지하는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유류세 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함 -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제도를 마련하고, 여객선 고객만족도평가위원회의 폐지 등을 함 -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에 공모ᆞ가담한 석유판매업자 등에 대한 제재를 신설함 - 보험ᆞ공제 가입 의무를 위반한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선고객만족도 평가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필요한 경우 상시적으로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 원천 차단을 위해 공모?가담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정세 불안 등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인한 운송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산업통상부장관이 석유에 대해 자원안보위기를 발령하는 경우에는 유류세액을 초과하여 유가보조금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정세 불안 등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석유에 대해 자원안보위기를 발령하는 경우 유류세액 한도를 초과하여 운송사업자의 유류 구매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