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8777상임위 심의개정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4-30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imaeil.com2026-06-20비판

드라마 '참교육' 속 '교권보호국' 현실화 가능? [금주의 이슈]

문제 학생을 법정에 세우기 전에 가정환경, 정신건강 , 학교 적응, 약물 문제 , 비행 위험을 평가하고 적절한... 위험 청소년 을 찾고, 가족·주거·교육· 보건 서비스와 연결한다. 이들 사례의 공통점은 문제 학생을 학교 ...

doctorstimes.com2026-06-18비판

[병원계 소식] 6월 18일

이어 소아 응급환자 교육 세션에서는 조재소 분당서울대병원 소아 청소년 과 교수가 '소아 경련 대응'을... 부천성모병원은 위탁 운영 기간 동안 정신건강 문제 의 예방과 조기발견, 상담 및 사례관리, 전문의료기관 연계...

k-health.com2026-06-17중립

[기획][좌담] 미디어 속 '화려한 술방', 우리 아이 뇌 병들게 한다

중앙대광명병원 정신건강 의학과 서정석 교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신권철 교수, 아주편한병원 정재훈 병원장, 서울잠신초등 학교 강류교 보건 교사(전 보건 교사회장)가 참여했으며 청소년 자녀를 키우는 이윤아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