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777상임위 심의개정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4-30
교육위원회
#청소년정신건강위기#학교중심예방체계#정신건강전문가배치#순회지원체계#사회정서역량교육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782상임위 심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불법 스포츠도박, 사설 온라인 카지노 등 사행성 콘텐츠 접근성 증가로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학교에서 체계적이고 의무적인 도박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영석의원 등 10인2026-05-04
2212787상임위 심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도박 중독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보건교육과 정신건강 증진 교육을 통합하고 마약류 중독ᆞ오남용 예방교육에 사행행위 및 도박 중독을 포함시켜 학생들의 도박 중독을 방지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준혁의원 등 13인2025-09-08
2204908공포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학교에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전문교육인력이 수행하며, 3년마다 실태조사와 효과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
김준혁의원 등 12인2024-10-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8782상임위 심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불법 스포츠도박, 사설 온라인 카지노 등 사행성 콘텐츠 접근성 증가로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학교에서 체계적이고 의무적인 도박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영석의원 등 10인2026-05-04
2218406상임위 심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심리적, 정신적 문제를 겪는 청소년을 위기청소년으로 포함하고, 학교 밖 청소년, 보호종료아동 및 장애인 청소년을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하며,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 제공 및 정신건강전문요원 배치 등을 통해 위기청소년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적 약자에게 다가가는 청소년복지 구현을 위한 법안
임미애의원 등 20인2026-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