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8777상임위 심의개정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4-30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드라마 '참교육' 속 '교권보호국' 현실화 가능? [금주의 이슈]
imaeil.com2026-06-20비판

드라마 '참교육' 속 '교권보호국' 현실화 가능? [금주의 이슈]

문제 학생을 법정에 세우기 전에 가정환경, 정신건강 , 학교 적응, 약물 문제 , 비행 위험을 평가하고 적절한... 위험 청소년 을 찾고, 가족·주거·교육· 보건 서비스와 연결한다. 이들 사례의 공통점은 문제 학생을 학교 ...

[병원계 소식] 6월 18일
doctorstimes.com2026-06-18비판

[병원계 소식] 6월 18일

이어 소아 응급환자 교육 세션에서는 조재소 분당서울대병원 소아 청소년 과 교수가 '소아 경련 대응'을... 부천성모병원은 위탁 운영 기간 동안 정신건강 문제 의 예방과 조기발견, 상담 및 사례관리, 전문의료기관 연계...

[기획] 음주 청소년 4명 중 1명…초등학생 때 '첫 잔' 든다
k-health.com2026-06-17비판

[기획] 음주 청소년 4명 중 1명…초등학생 때 '첫 잔' 든다

조직 내부의 칸막이행정도 문제 다. '절주·예방'은 건강 증진과가, '중독관리·치료'는 정신건강 관리과가 담당하며 서로 다른 국으로 쪼개져 있는 상황이다. 한국 보건 사회연구원이 WHO의 알코올정책 종합지표를 국내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