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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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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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은행권, 개인정보 유출 '전액 보상' 약속했지만…피해 인정 기준·절차...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 가 유출된 경우 정보 주체는... 은행의 유출 통지 등을 통해 피해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참여할 수 있으며, 소송 금액과 일정 은...
![[디엘지 law 인사이트] 개인정보 를 활용한 AI 학습, 반드시 동의가 필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zdnet.co.kr%252F2025%252F07%252F29%252F006f06b42370f345f6a18e41e6b1ebcf.jpg&w=3840&q=75)
[디엘지 law 인사이트] 개인정보 를 활용한 AI 학습, 반드시 동의가 필요...
개인정보 보호법 은 일정 한 요건 아래 동의 없이 개인정보 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있으며, 새롭게 도입되는 특례를 통해 그 가능성을 넓히고 있다. 기업은 동의를 받기 어렵다는 이유로 데이터 활용을...
![[법률칼럼] 의료광고 관련 규제(4) - 환자 DB 마케팅의 유의할 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dentalnews.or.kr%252Fdata%252Fphotos%252F20261041%252Fart_17914217419457_237fbf.jpg&w=3840&q=75)
[법률칼럼] 의료광고 관련 규제(4) - 환자 DB 마케팅의 유의할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는 일정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마케팅 계약을 맺기 전에는 최소한 세 가지를 확인해야 한다. 첫째, 원장이 업체에 지급하는 돈이 광고 노출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디지털정보기술의 발전과 이에 따라 전개되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의 환경에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에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규범적인 기준을 제시함 - 개인정보처리자들에게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고 정보주체들에게는 실질적인 권리보장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함 -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독립적인 감독기구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확대·강화하고자 함 - 우리 개인정보 보호 법제가 유럽연합의 「일반 개인정보 보호 규칙」(GDPR)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국제적 빅데이터 활용규범 수준으로 맞추고자 함 - 빅데이터 시대에 일상화 되어 있는 개인에 관한 다양한 정보들의 분석, 평가, 예측을 위한 개인정보의 처리를 프로파일링 개념으로 정의하고 법률적 요건과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명시함 - 정보주체가 가지고 있는 법적 권리 행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처리 관련 일반적·1차적 정보제공의무를 부여하고 개인정보처리에 거부할 수 있는 정보주체의 일반적 권리로서 거부권을 명문화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독립적인 중앙행정기관으로 정하고, 현행법상 행정안전부의 기능을 보호위원회로 이관하며, 보호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공동조사 및 처분 등에 대한 의견제시권을 부여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도록 함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을 삭제하면서, 국외 이전 시 보호 조치, 국외 재이전, 국내대리인, 손해배상 보험 등 현행법과 상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만 있는 규정을 특례로 규정함 - 과학기술의 발전과 사회인식의 확장에 따라 추가되는 민감정보들을 법률상 상세하게 열거하여 민감정보처리제한 규정의 엄격성을 강화함 -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 또는 그 밖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권리를 침해한 경우, 침해를 받은 정보주체는 보호위원회에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조사결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보호위원회가 결정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 - 개인정보 유출 등과 관련된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하여 개인정보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함 - 익명처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이 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범위를 명확히 함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국민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 - 개인정보의 불법 유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단소송 및 배상명령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는 사건이 빈발하고 있음 - 안전행정부장관이 개인정보를 법규에 맞게 처리하고 보호하는지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안전행정부장관이 과징금 부과, 고발 및 징계권고, 과태료부과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내용과 결과를 반드시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시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주체에게 법정 통지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하도록 의무화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에 대한 정보주체의 실효적 구제를 위해 법정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고, 임시중지명령 제도와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영업정지 요청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