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내 최초 '주주 공개추천' 독립 이사 …"전체 주주 위해 감시·견제"
국내 대표 상장 기업들에 상당 비중을 투자하면서 시장 감시·견제 기능에 대한 남다른 이해력을 키워왔다. 박 후보자 는 이사 회 충실의무에 대해 강조했다. 최근 상법 개정을 통해 충실의무 대상은 ' 회사 '에서 '주주'까지...
![[Who Is ?] 박성수 대웅제약 대표 이사 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01130809_27807.jpg&w=3840&q=75)
[Who Is ?] 박성수 대웅제약 대표 이사 사장
감사 위원은 최인혁·최대현·권순용 독립 이사 가 맡게 됐다. 또한 대웅제약은 2026년 5월12일 이사 회 결의를 통해 상법 제542조의8 제4항에 따른 독립 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했다. 이후로 독립 이사 후보자 는 해당...
SK디앤디, 감사 기구 공백 장기화 우려…계열사 M&A에 발목
후임 감사 위원을 선임하는 주주총회가 예정돼 있고 여기서 감사 위원이 선임되면 민원표 후보자 가... 대규모 상장회사 의 의무 감사 위원회를 전제로 한 규정이다. SK디앤디는 독립 이사 중도퇴임 신고에서 대규모법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 기간을 현행 2주에서 4주로 확대하여 주주의 정보접근권과 의결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회사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소수주주의 권리 행사를 보장하고 경영 참여를 확대하려는 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주주총회 소집 통지 기간 연장, 주주총회 결과 공고 강화, 전자주주총회 및 전자적 방법의 주주 확인절차 개선, 주주제안권 보호, 주주명부 폐쇄 기간 단축, 이사의 보수 결정 방식 구체화 등을 통해 주주총회의 역할과 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개정을 통해 기업지배구조 개선 장치가 도입되었으나, 현행법의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소집공고 시기가 짧아 주주의 실질적 참여와 안건 검토가 제약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6주 전으로 확대하여 주주의 실질적인 의결권 행사를 보장하려는 것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상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독립이사 명칭 변경, 감사위원 선임 방식 강화, 소수주주의 이사 선임 집중투표 청구 요건 완화, 대형금융회사의 대표이사 선임 절차 주주총회 중심 개편, 주주위원회 제도 도입 등을 통해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