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8772상임위 심의개정안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1명

발의일: 2026-04-3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1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ewstomato.com2026-05-10긍정

정책금융, 산업 전환 설계로 확대…K-정책금융연구소 '좋은법' 8선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은 전력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선수금을 조성하 고, 해당 자금을 전력 망 확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두 법안은 전기요금 선납을 통해 조성 된 자금을...

engdaily.com2026-05-06중립

한전 인프라 구축 재원 우선 마련 위한 법 발의

6일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 외 22인은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 발의를 진행했다고... 입법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한전이 발전-송전-배전 등 영업과정에서 전기요금 선납 등을 통해 선수금을 조성 해...

pinpointnews.co.kr2026-05-03중립

"전기료 선납제로 전력 망 확충하면 기업과 국가 모두에게 이로운 상생 ...

전기사용자가 일정 기간의 요금을 선납할 경우 한국전력공사가 할인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이렇게 조성 된 선수금을 전력 망 확충 사업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