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K-정책금융연구소 상반기 '좋은 법 ', 중벤스 성장·에너지 전환에 주목
박정 민주당 의원의 '전기사업법'과 ' 한국전력공사법 ' 개정안은 AI와 데이터센터 증가에 따른 전력 수요... 통해 조성 된 선수금 이 전력 망 확충 등 전력 인프라 사업에 우선 사용되도록 용처를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정책금융, 산업 전환 설계로 확대…K-정책금융연구소 '좋은법' 8선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은 전력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선수금을 조성하 고, 해당 자금을 전력 망 확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두 법안은 전기요금 선납을 통해 조성 된 자금을...
한전 인프라 구축 재원 우선 마련 위한 법 발의
6일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 외 22인은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 발의를 진행했다고... 입법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한전이 발전-송전-배전 등 영업과정에서 전기요금 선납 등을 통해 선수금을 조성 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기업은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출자한 것이므로 공공기관의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최소한의 이익준비금을 제외하고는 국고에 환수할 필요가 있음 -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현행 법률에서 요구하는 법정적립금의 적립비율 및 기타 임의 적립금 형태의 적립비율이 상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법정적립금에 비해 과도하게 규정되는 등으로 인해 최대배당가능이익액이 감소되는 문제점이 있음 - 따라서 과도한 적립금이 누적되지 않도록 법정적립금의 적립비율을 하향조정함으로써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정부출자부분에 적정한 배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전력공사가 보유한 부동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구체적인 사업 시행 시에는 주무감독기관인 지식경제부장관의 사전 승인과 전문개발회사에 위탁·신탁하도록 함 - 개발사업의 수행으로 확보한 수익금을 환경친화적 설비로 건설하기 위한 재원으로만 사용하도록 함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전력공사는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송전, 변전, 배전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특수법인임 - 변전소는 전력공급을 위하여 필수적인 시설이지만 전자계에 대한 오해, 미관 저해, 지가 하락 등의 이유로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음 - 변전소 건설, 기존 변전소의 옥내화·지하화 또는 이전 시 친환경적으로 건설하고 주민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등 지역 주민의 수용성을 제고하여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기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옥내화 또는 이전에 의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부지의 개발 및 활용을 일정 부분 허용하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으로 옥내화 또는 이전비용에 충당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임 - 한전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허용하고 이로부터 발생한 수익금은 부족한 투자재원에 사용하도록 함 - 보유자산 활용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은 전력설비 건설 등 전력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산업의 성장으로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전기요금 선납제도를 도입하고, 전기사용자에게 할인 혜택을 부여하여 전력망 확충 재원으로 활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상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시행주체를 송전사업자로 제한하고 있으나, 재생에너지 확대 및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급증하는 전력망 확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송전사업자 외의 자도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