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771상임위 심의개정안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4-30
국방위원회
#방위산업기술유출방지#협력업체보안역량강화#방위사업협력사지원확대#방위사업청보호지원권한#방위산업기술보안표준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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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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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412공포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 분야별 첨단기술 담당 공무원 참여를 확대하고, 방위산업기술 해외 유출 처벌을 강화하며, 국회에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등 현행법상 규정들을 정비하는 내용의 법안
국방위원장2024-11-11
2126091공포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방위사업청장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 - 과태료의 부과ᆞ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고자 함
국방위원장2023-12-27
2116781대안반영폐기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사업청장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
설훈의원 등 10인2022-08-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106공포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위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관리 계획서 작성 의무를 부과하고, 중소ᆞ중견기업의 방위산업기술 보호 전문인력 채용 및 운영 지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대안의 주요 내용임.
국방위원장2025-12-10
2208753본회의 심의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ᆞ중견기업의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해 전문인력의 채용 및 운영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를 예방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법안
임종득의원 등 11인2025-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