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771개정안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제안일: 2026-04-3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굿모닝! 이 법안] '불법 유류유통 근절법' 대기 중⋯"영업정지 '과징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oodkyung.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286563_256977_4317_v150.jpg&w=3840&q=75)
goodkyung.com2026-04-30중립
[굿모닝! 이 법안] '불법 유류유통 근절법' 대기 중⋯"영업정지 '과징금...
위해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미래 전장의 양상은 인공지능, 첨단소재 등 첨단과학 기술 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 의원은 국방첨단전략 산업 분야는 기술 적...
ksmnews.co.kr2026-04-14긍정
“버티기 병역기피 이제 그만” 입영의무 면제 연령 38→43세로
한편, 국 방위 는 방위산업기술 유츨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개정안에 따르면 방위산업기술 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하면 법정형을 3년 이상의...
kookbang.dema.mil.kr2026-04-14긍정
“군 발전 필요 법안 차질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
방위산업기술 유출·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유죄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65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이 반영된 것. 방위산업 발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