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쎄트렉아이, UAE 위성 기술 이전 의혹 '혐의없음' 불송치
회사에 따르면 경찰은 이번 수사에서 산업기술보호법 과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수사결과통지서에는 회사가 스스로 국가핵심 기술 판정을 신청하고 결과를 회신받는 등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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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방 산업 체로서 방위 사업청 예규 제924호와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 국방부 「 방위산업 보안업무훈령」에 따라 자체 보안 및 기술보호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 조건과 제품 가격 등 일부 정보는...
2026년 10월 ‘형사사법체계’ 어떻게 달라지나? ‘1공 3수’ 체계 핵심...
및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에서 정한 각 범죄 등과 해당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수익 등의 은닉, 수수 및... 마약범죄) ▹국가 보호 를 위한 범죄(내란·외환, 간첩 등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 ▹사이버범죄(해킹...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 분야별 첨단기술 담당 공무원 참여를 확대하고, 방위산업기술 해외 유출 처벌을 강화하며, 국회에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등 현행법상 규정들을 정비하는 내용의 법안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방위사업청장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 - 과태료의 부과ᆞ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고자 함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사업청장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위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관리 계획서 작성 의무를 부과하고, 중소ᆞ중견기업의 방위산업기술 보호 전문인력 채용 및 운영 지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대안의 주요 내용임.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ᆞ중견기업의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해 전문인력의 채용 및 운영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를 예방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