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770상임위 심의개정안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4-3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후정보활용의무화#기후위기감시예측정책협의회#지역기후변화조사활용센터#기후정보정합성검토#기후변화영향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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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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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핵심기후변수와 기후영향인자를 포함한 기후변화 감시 정보를 수집하고, 기후변화 영향관계 조사ᆞ연구 범위를 확장하며, 기후위기감시예측정책협의회와 지역 기후변화조사활용센터의 설치ᆞ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소희의원 등 25인2026-04-21
2208497공포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표준시나리오 활용을 의무화하고,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과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 양성기관 지정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환경노동위원장2025-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