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8769상임위 심의개정안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4-30
행정안전위원회
#청년새마을연대#새마을운동조직확대#청년층유입#지원법적근거#지속가능성제고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특혜 소지·형평성 논란” 양산시 새마을운동 지원조례 부결
kookje.co.kr2026-09-10비판

“특혜 소지·형평성 논란” 양산시 새마을운동 지원조례 부결

법제처는 지난 2023년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이 단체에 대한 지원은 가능할 수 있지만 구성원 개인에게 직접 수당을 지급하는 근거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새마을운동 유공자 포상 조항도 논란이...

안산시의회, 새마을 의 날 기념식 참석…한명훈 의장 "나눔·연대 가치 잇...
newstown.co.kr2026-09-04중립

안산시의회, 새마을 의 날 기념식 참석…한명훈 의장 "나눔·연대 가치 잇...

새마을 회는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에 따라 지원·육성되는 조직 이다. 지역 곳곳에서 환경정비와 나눔·봉사활동을 펼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기자메모/ 이번 행사는...

[패트롤] 광명시의회-군포시의회-시흥시의회-안산시의회
ekn.kr2026-09-04중립

[패트롤] 광명시의회-군포시의회-시흥시의회-안산시의회

한편 새마을 회는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에 따라 지원-육성되는 조직 으로, 환경정비와 나눔-봉사,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956상임위 심의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의 명칭을 '새마을여성회중앙연합회'로 변경하여 성 차별적 요소를 줄이고, 성평등 의식을 제고하는 법안

권향엽의원 등 10인2026-02-23
2124281법사위 심의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운동조직은 특정 정당의 정강 또는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이 금지됨을 명시하려는 것임

강병원의원 등 10인2023-09-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956상임위 심의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의 명칭을 '새마을여성회중앙연합회'로 변경하여 성 차별적 요소를 줄이고, 성평등 의식을 제고하는 법안

권향엽의원 등 10인2026-02-23
2208006상임위 심의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운동조직의 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이종배의원 등 10인2025-02-07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