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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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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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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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민병덕의원 등 20인, 전국 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는 모범운전자 에게 복장ㆍ장비 및 사업비 등 운영비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 도로교통법 '은 연합회의 조직ㆍ구성ㆍ운영 등 단체 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지 않아 운영상 어려움이...
김성원 의원, ‘전국 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지원법’ 대표발의
현행 ‘ 도로교통법 ’에 따라 지역 교통 안전 및 거리 질서유지 확보 차원에서 복장‧장비 및 사업비 등... 등록 △ 모범운전자 의 교통 안전 봉사활동 중 사고 대비 국가의 보험 가입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연합회 운영...
김성원 국회의원, 전국 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지원법 대표발의!
현행 ' 도로교통법 '에 따라 지역 교통 안전 및 거리질서유지 확보 차원에서 복장‧장비 및 사업비 등 운영비와... 모범운전자 의 교통 안전 봉사활동 중 사고 대비 국가의 보험가입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연합회 운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운영비와 보험료를 지원하고, 공무 수행 중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보상할 수 있도록 하여 모범운전자의 공익활동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에 경비업법에 따른 혼잡ᆞ교통유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을 포함시켜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속도로 안전순찰원의 위험방지 등 조치 업무 보조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안전순찰원의 지시에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정관, 조직, 운영 등에 대한 규정과 법인격 부여, 모범운전자의 공익적 활동 중 발생한 부상, 사망, 질병에 대한 보상 및 치료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교통안전 봉사활동의 효율성과 참여 동기를 높이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 외에도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공과금, 인건비 등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