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8766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제안일: 2026-04-3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뉴스초점]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쿠팡 사태 점입가경
yonhapnewstv.co.kr2026-02-07중립

[뉴스초점]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쿠팡 사태 점입가경

A 씨는 사제 폭발물을 설치한 혐의에 대해서도 방화 의도가 없었다고 부인했지만, 미수죄 가 인정됐는데요.... 이처럼 학대 행위 가 반복적으로 이뤄진 경우, 현행 동물보호법 상 어느 정도 수준의 처벌이 가능하다고 봐야...

로트와일러 전기톱 살해 무죄 "엄벌해야" vs "정당방위"
dailian.co.kr2013-10-31중립

로트와일러 전기톱 살해 무죄 "엄벌해야" vs "정당방위"

A 씨를 엄벌해야 한다는 동물보호 단체를 역으로 비난하는 의견도 있었다. 다음 아이디 3J5x******는 “위협을 느껴 살해했다고 동물학대 죄로 유죄 때리면 개에게 위협을 느끼거나 물릴 경우도 개주인에게 살인 미수죄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