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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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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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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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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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박정하의원 등 10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에 동물 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동물 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미수죄 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동물학대 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동물 보호 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박정하의원은 전했다.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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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쿠팡 사태 점입가경
A 씨는 사제 폭발물을 설치한 혐의에 대해서도 방화 의도가 없었다고 부인했지만, 미수죄 가 인정됐는데요.... 이처럼 학대 행위 가 반복적으로 이뤄진 경우, 현행 동물보호법 상 어느 정도 수준의 처벌이 가능하다고 봐야...
로트와일러 전기톱 살해 무죄 "엄벌해야" vs "정당방위"
A 씨를 엄벌해야 한다는 동물보호 단체를 역으로 비난하는 의견도 있었다. 다음 아이디 3J5x******는 “위협을 느껴 살해했다고 동물학대 죄로 유죄 때리면 개에게 위협을 느끼거나 물릴 경우도 개주인에게 살인 미수죄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행정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여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생명 존중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벌금을 300만원 이하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학대 영상물 공유 및 동물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으로, 동물학대 영상물 공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동물 유기 시 맹견 여부와 상관없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학대 행위에 동물을 자동차나 전기자전거 등에 매달고 운행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경찰관서를 동물 구조ᆞ보호의무 주체에 추가하며, 동물학대 및 구조활동 방해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ᆞ강화하는 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일정 기간 동물사육 금지 처분과 동물 취득 제한을 통해 동물학대 재범을 예방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