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765상임위 심의개정안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6-04-3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스포츠대회안전관리#안전관리계획수립의무#대규모행사안전#안전교육점검#행사개최자책임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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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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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248상임위 심의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 선수들의 은퇴 후 진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에 이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
박덕흠의원 등 10인2025-04-30
2110192상임위 심의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가 이스포츠대회를 육성ᆞ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스포츠의 종목 다양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종목선정 기관을 지정하여 그 종목선정 기관으로 하여금 이스포츠의 종목선정을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스포츠의 경우에는 해당 게임물의 저작권을 오로지 게임제작사 등이 소유하고 있어 게임사가 더 이상 해당 게임물에 대하여 이스포츠대회를 존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이스포츠대회가 운영되는 중에도 대회가 종료될 여지가 있고, 대회를 존속하더라도 대회의 개최 권한을 회수하면서 일방적으로 대회의 규칙 등을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등 해당 게임물의 관련 사업자, 이스포츠선수 및 시청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유동수의원등10인2021-05-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039상임위 심의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진흥재단을 설립하여 이스포츠 진흥과 이스포츠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의 법안
정연욱의원 등 17인2025-08-07
2201068상임위 심의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의 문화와 산업의 건전한 성장 및 활성화를 위해 이스포츠 분야의 인권보호를 명시하고, 국제경기대회의 정식종목 채택을 위한 기반 조성,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기반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김성원의원 등 10인2024-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