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764상임위 심의개정안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4-3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상측기형식승인의무화#기상관측정확도#대행에서위탁으로전환#법적책임명확화#형식승인기관명칭변경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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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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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0818철회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기상관측장비의 운용 및 기상관측자료 공동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상관측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임 - 올림픽대회나 전국체육대회 등의 체육경기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운용하는 기상관측장비의 경우, 설치지역 등이 기상관측 표준화를 위한 일반적인 장비설치조건 등을 맞추기 어려움 - 이 법의 적용제외대상 기상관측에 체육경기대회의 지원 및 그 관련시설의 운영을 위한 기상관측을 추가하려는 것임
주영순의원 등 10인2014-06-10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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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504상임위 심의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관측표준화법에 기상관측의 표준화를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홍배의원 등 11인2024-06-14
2214112상임위 심의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기상관측장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계획에 기상관측장비의 조밀도 기준을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강득구의원 등 10인2025-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