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산 기상 장비 상용화율 35% 그쳐… 기상 청, 개발부터 수출까지 전주기 ...
교육·연구·국방 목적 기관은 그동안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기상 장비도 사용할 수 있었지만, 기상 청은 기상관측표준화법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이 형식승인 장비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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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태선의원 등 11인,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태선의원 등 11인은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등 관측 기관이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기상 측기...
![[기후는 말한다] 23억 들인 미 승인 강우량계…허술한 관리·감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news.kbs.co.kr%252Fdata%252Fnews%252Ftitle_image%252Fnewsmp4%252Fnews12%252F2025%252F10%252F20%252F170_8385297.jpg&w=3840&q=75)
[기후는 말한다] 23억 들인 미 승인 강우량계…허술한 관리·감독
그런데 이 장비들, 기상 청의 ' 형식 승인 '을 받지 않은 미 승인 장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기상관측표준화 ... 관련 기상 산업계가 불합리하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기상 관측 자료의 표준화 라는 법 취지를 살리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기상관측장비의 운용 및 기상관측자료 공동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상관측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임 - 올림픽대회나 전국체육대회 등의 체육경기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운용하는 기상관측장비의 경우, 설치지역 등이 기상관측 표준화를 위한 일반적인 장비설치조건 등을 맞추기 어려움 - 이 법의 적용제외대상 기상관측에 체육경기대회의 지원 및 그 관련시설의 운영을 위한 기상관측을 추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관측표준화법에 기상관측의 표준화를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기상관측장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계획에 기상관측장비의 조밀도 기준을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