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763상임위 심의개정안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ㆍ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30명
발의일: 2026-04-30
법제사법위원회
#특별검사법#조작수사의혹#검찰권남용#대장동사건#쌍방울대북송금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3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lawleader.co.kr2026-05-11중립
민변 "특검으로 검찰의 조작 수사ㆍ 기소 의혹 규명 …공소취소권은 삭제...
민변은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발의한 '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ㆍ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조작기소 특검법)은 특검 제도의 취지를...
newstapa.org2026-05-09중립
‘검찰 범죄’ 특검을 해야할 50가지 이유① 증거 위·변조
4월 28일 종합청문회로 조사를 사실상 마무리한 조작기소 국조특위는 4월 30일에 ‘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ㆍ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mediatoday.co.kr2026-05-07비판
유인태도 "공소취소 빼야" 쓴소리…'국민 몰라' 박성준 발언 논란도
천준호 의원이 지난달 30일 대표발의한 '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ㆍ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조작기소 특검법)에서 문제가 되는 조항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723공포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 확대와 인력 및 기간을 연장하고, 파견검사의 공소유지 가능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법제사법위원장2025-09-05
2212368본회의 심의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에 최근 드러난 의혹 및 고소ᆞ고발 사건을 추가하고, 관련 사건 범위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며, 인력과 수사기간을 확대하고, 국가수사본부가 특검 지휘 아래 수사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범죄에 대한 자수, 고발 등에 형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임.
장경태의원 등 27인2025-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