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한국상하 수도 협회, 국내 첫 위생안전 정수장 인증
또한 협회는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의 조기 정착과 확산을 위해 전국 일반수도사업자 를 대상으로 상 수도 ... 있는 수돗물 공급 체계 구축과 상 수도 분야의 기술혁신, 운영 선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상하 수도 협회, 위생안전 인증 정수장 1호 부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도입한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는 ' 수도법 ' 제33조의2(정수장의 위생안전 관리)에... 수돗물 유충 발생사건을 계기로 정수장 위생과 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 의...
서울시 강북아리수정수센터, 국내 최초 위생안전 인증
수도법 시행령에 따라 상하 수도 협회가 위탁받아 운영·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정수장 인증제는 지난 2020년 수돗물 내 유충 검출을 계기로 정수장의 위생과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일반수도사업자 의 위생안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19와 같은 감염병의 대유행으로 인하여 영업이 제한되는 등 심각한 2차 피해를 입고 있지만 재난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이들이 입은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함 -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하여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인해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제2차 재난”으로 정의하여 재난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수돗물의 요금을 할인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제2차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다자녀 가구에 대한 수돗물 요금 할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사업의 경영원칙으로 수돗물 수요자가 물을 공급받는 데 드는 비용과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요금수입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수도의 설치에 든 비용을 전액 수돗물의 요금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들은 수도요금 인상을 단행하고 있음 - 환경부는 특·광역시와 군 지역의 수도요금 격차의 원인을 수도사업 경영원칙에서 찾고 있음 - 수도사업 경영원칙을 개정해 공공재 성격의 수돗물 공급비용 등을 수도요금 이외에 국고보조금 등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도 설치비용 및 개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질 좋은 물을 적정한 요금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수도사업자는 효율적으로 경영해야 하고 모든 국민은 수돗물을 절약해야 함 - 수도사업자는 수돗물 공급비용과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재원을 요금수입과 국고보조 등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함 - 일반수도사업자 및 인가관청이 지리적 특성으로 인한 수도 설치비용 및 개량비용의 지역간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에 그 설치비용 및 개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요청 할 수 있도록 함 - 환경부장관이 수도요금의 지역 격차 완화를 위한 지휘·감독 권한을 갖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뭄 장기화 등으로 인한 수돗물 공급 중단 및 제한의 구체적 사유를 법률로 명시하고,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의 누수 관리 업무 범위에서 긴급 복구 업무를 제외하는 단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제안함.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11월 26일 이전에 설치된 공장 중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배출하지 않는 공장은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 등 일정지역에 공장설립제한지역으로 설정되기 이전에 설치되었다면 공장의 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가뭄 장기화 등 수돗물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를 법률로 명시하는 수도법 개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