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759개정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제안일: 2026-04-3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enewstoday.co.kr2026-05-01중립
제천시, 2026년 상반기 수돗물평가위원회 열어
수도법 에 따라 공무원, 전문가, 시민 등 10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수돗물 품질보고서를 바탕으로 원·정수 수질검사 결과와 원격 자동검침시스템 설치, 수도시설 운영 현황 등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 특히...
newsclaim.co.kr2026-05-01중립
고준호 도의원 "박정 의원 법안 파주행정 실패 못덮어"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지난해 11월 발생한 파주시 광역상수도 단수 사태와 관련해 박정 국회의원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 수도법 개정안' 발의 사실을 밝힌 데 대해...
enewstoday.co.kr2026-04-30중립
"공문·법안으로 못 덮는다"···고준호 도의원, 파주행정 실패 직격
고준호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파주1)은 4월 30일 입장문을 통해 박정 국회의원이 SNS에서 ' 수도법 개정안' 발의를 언급한 데 대해 "법안 발의나 공문으로 당시 행정 공백의 책임을 덮을 수 없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