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자유특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복수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구 지정을 신청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혁신사업을 사전 기획ᆞ공모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역 단위의 규제개선 플랫폼인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실효성 확보 수단과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특화사업의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 허용, 특례 적용 예외 사유의 법률 규정, 관계 부처의 조건 부가 시 입증 서류 제출 등을 통해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역의 혁신적, 전략적 성장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규제자유특구의 신청 자격을 확대하고, 규제자유특구계획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 절차를 보다 신속히 처리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부여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법령 정비 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의 명칭을 실제 중소벤처기업부 직제에 맞추어 현행화할 필요성이 있음 -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신청 자격을 시장·군수·구청장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까지 확대함 - 규제자유특구계획 및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계획 공고 기간과 관계 기관 장의 의견 청취 기간을 15일로 단축함 -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확대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 정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규제자유특구위원회가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부여에 관한 재심의와 법령 정비 권고에 관한 심의·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함 - 다른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실효성 확보 수단과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규제자유특구를 더욱 활성화하고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역 단위의 규제개선 플랫폼인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실효성 확보 수단과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특화사업의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 허용, 특례 적용 예외 사유의 법률 규정, 관계 부처의 조건 부가 시 입증 서류 제출 등을 통해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역의 혁신적, 전략적 성장을 활성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