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픽시 자전거 자체는 합법, 브레이크 떼면 불법?아이 사고 책임도 부모에...
기어가 없는 독특한 매력으로 학생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지만, 멋을 위해 브레이크마저 떼어버린 채 도로 를 질주하다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부모 몫이 된다. 픽시 자전거 자체는 합법, 제동장치 없으면...
대구 서구의회, ' 픽시 자전거 안전 조례' 제정… 제동장치 부착 유도
대구 서구의회는 19일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Fixie)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 픽시 자전거... 이 의원에 따르면 제동장치 를 제거한 픽시 자전거는 관련 법령상 일반 자전거로 인정되지 않으며, 도로교통법 상...
' 도로 위 흉기'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만들어 팔면 6개월 징역
브레이크( 제동장치 )를 뗀 픽시 자전거를 개조·이용하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를 자전거 도로 에서 운행하면 5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의 자동차에 형광색 특수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정보제공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용차량의 교통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을 계기로, 작전 및 군사훈련과 관련 없는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를 좌석안전띠 착용 예외 대상에서 제외하여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이용자의 운전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해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의 도로 주행을 규제하고, 보호자의 관리·감독 책임을 명확히 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 자전거의 크기, 구조 및 장치에 대한 안전요건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이를 위반한 개조 및 운행을 금지하여 자전거 이용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