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8756상임위 심의개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4-30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잠실 개표소 시위 ' 공권력 행사 소극적인 경찰...'정치적 부담' 고심
newspim.com2026-06-18중립

'잠실 개표소 시위 ' 공권력 행사 소극적인 경찰...'정치적 부담' 고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시법) 제20조에 따르면 미신고 집회 나 교통소통에 위험을 초래하는 시위 는 해산명령 대상이다. 잠실 개표소 시위 는 주최 측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자발적 모임 형태여서 미신고 ...

[PICK! 이 안건] 권향엽 등 13인 " 미신고 옥외 집회 에 대한 제재를 형사처...
jeonmae.co.kr2026-06-18중립

[PICK! 이 안건] 권향엽 등 13인 " 미신고 옥외 집회 에 대한 제재를 형사처...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 등 13인이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제안했다. 권 의원 등은... 진행된 미신고 옥외 집회 까지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은 집회 의 자유를 과도하게...

권향엽, 평화 집회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 부과 추진
segyebiz.com2026-06-16중립

권향엽, 평화 집회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 부과 추진

의원실 제공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16일 미신고 옥외 집회 에 대한... 방지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옥외 집회 나 시위 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