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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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시민단체 신자유연대, "이승만학당 앞 '이영훈 규탄 기자회견' 연 백은...
규탄 집회 를 열었다. 이와 관련해 자유·우파 시민단체 신자유연대(대표 김상진)가 이들을 ' 미신고 불법 집회 ... 행사했다면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상 신고 의무가 있는 ' 집회 '에 해당한다고 규정한 대법원 판례가...
우파 인사는 속전속결, 좌파 인사는 세월아 네월아..." 미신고 집회 개최...
24일 자유·우파 시민단체 신자유연대(대표 김상진)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이유로 ' 미신고 불법 집회 '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취지의 중앙일보 기사를 게재하며 김 대표를...
경찰 밀친 전장연 활동가 항소심 무죄…"부당한 해산에 정당방위"
도로 점거가 문제였다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시법) 12조 2항에 따른 '교통 불편 우려'가 해산 사유여야 하는데, 수사보고상 ' 미신고 집회 '였다는 사실을 이유로 해산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경찰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집회 및 시위의 주최자가 확성기 등의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주거지 인근에서 과도한 소음을 발생시키거나 불편을 야기하는 집회 및 시위가 빈번히 개최되어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 - 확성기 등의 사용과 관련한 기준을 소음도뿐 아니라 지속 시간, 반복 횟수 등으로 구체화하고, 사용제한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주거지역 등에서 집회를 개최할 시 확성기등의 야간사용을 제한하여 주민들의 주거권, 수면권을 보호하고자 함 - 집회 및 시위의 제한을 위반한 주최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정비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보장하고자 함 - 소음기준을 소음도, 지속 시간, 반복 횟수 등으로 구체화함 - 주거지역 등에서 열리는 집회의 경우 확성기 등의 야간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함 - 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장소 보호를 위한 관할경찰관서장의 제한을 위반하여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를 처벌함 -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교통 소통을 확보하기 위한 관할경찰관서장의 집회 및 시위의 제한을 위반한 주최자를 처벌함 - 관할경찰관서장의 확성기 등의 기준 이하 소음 유지 또는 사용 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신고된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경우 그 목적이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관할경찰관서장으로 하여금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금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허위로 집회 또는 시위를 신고하는 행태는 여전히 지속되어, 허위 집회신고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대안의 필요성이 제기됨 - 이 법 시행 이후 과태료 처분이 집행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허위 집회신고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대안의 필요성이 제기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허위 집회신고 남발을 막고 나중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의 개최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 집회 및 시위를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집회일시 24시간 전에 철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철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신고 옥외집회에 대한 제재를 형사처벌에서 과태료 중심의 행정질서벌로 전환하고, 실제 공공질서 침해 우려가 없고 평화롭게 진행된 옥외집회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여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식적인 절차 위반보다 실질적인 법익 침해 여부를 중시하여 평화로운 옥외집회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