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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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법에서도 정의하지 않은, ' 집회 '란 무엇인가?
' 집회 '조차 법에서 제대로 정의하지 못한 채로 평화롭고 위험성이 매우 낮은 미신고 기자회견까지 단속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2조 제2항 중 제6조 제1항 본문 가운데...
코로나19 싸운 의료인들, 지금도 법정서 싸운다
2023년, 결국 기자회견에 참여한 조합원들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시법) 위반( 미신고 집회 )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 판결은 올해 1월에 선고됐다. 1심은 집시법 위반은 유죄로 판단했으나, 서울시...
민변 2026 국회 입법감시 의견서 발표
지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 안 ( 미신고 집회 처벌 헌법불합치 후속 입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 안 (혐오표현, 혐오 집회 의 금지) [입법촉구 및 입법저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 안( 집회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집회 및 시위의 주최자가 확성기 등의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주거지 인근에서 과도한 소음을 발생시키거나 불편을 야기하는 집회 및 시위가 빈번히 개최되어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 - 확성기 등의 사용과 관련한 기준을 소음도뿐 아니라 지속 시간, 반복 횟수 등으로 구체화하고, 사용제한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주거지역 등에서 집회를 개최할 시 확성기등의 야간사용을 제한하여 주민들의 주거권, 수면권을 보호하고자 함 - 집회 및 시위의 제한을 위반한 주최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정비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보장하고자 함 - 소음기준을 소음도, 지속 시간, 반복 횟수 등으로 구체화함 - 주거지역 등에서 열리는 집회의 경우 확성기 등의 야간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함 - 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장소 보호를 위한 관할경찰관서장의 제한을 위반하여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를 처벌함 -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교통 소통을 확보하기 위한 관할경찰관서장의 집회 및 시위의 제한을 위반한 주최자를 처벌함 - 관할경찰관서장의 확성기 등의 기준 이하 소음 유지 또는 사용 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신고된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경우 그 목적이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관할경찰관서장으로 하여금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금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허위로 집회 또는 시위를 신고하는 행태는 여전히 지속되어, 허위 집회신고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대안의 필요성이 제기됨 - 이 법 시행 이후 과태료 처분이 집행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허위 집회신고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대안의 필요성이 제기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허위 집회신고 남발을 막고 나중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의 개최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 집회 및 시위를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집회일시 24시간 전에 철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철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신고 옥외집회에 대한 제재를 형사처벌에서 과태료 중심의 행정질서벌로 전환하고, 실제 공공질서 침해 우려가 없고 평화롭게 진행된 옥외집회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여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식적인 절차 위반보다 실질적인 법익 침해 여부를 중시하여 평화로운 옥외집회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