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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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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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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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공적 입양 결연 3월 16명→9월 122명…절차 개선 효과 가시화
입양정책위원회 는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 제12조에 근거한 아동 정책 조정 위원회 의 특별 위원회 다.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5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번 정책위원회 에는 학계·의료·법률 전문가와...
![[입법이 나라 바꾼다] 공적 입양 체계, ‘국가 책임’ 보여줄 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dt.co.kr%252Fnews%252Fcms%252F2026%252F09%252F28%252Fnews-p.v1.20260928.3398a86672804e839d5543df64695a04_R.jpg&w=3840&q=75)
[입법이 나라 바꾼다] 공적 입양 체계, ‘국가 책임’ 보여줄 때
특히 현장에서는 예비 양부모의 자격이나 아동과의 결연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입양정책위원회 ... 이에 지난 14일, 입양 절차를 개선하고 공적 입양 체계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
김예지 의원, ' 국내입양 특별법 ' 개정안 대표발의… 공적 입양 절차 신속...
국회 행정안전 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사진=김예지의원] 국회 행정안전 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공적 입양 체계의 절차적 신속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공적 입양체계로 전환 후 입양절차의 지연과 입양관계인의 의견 미반영, 지원체계 미흡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양의 원칙과 절차를 정비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강화하며,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입양정책위원회 구성과 자격심의 및 결연 과정의 투명성 확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입양은 보호대상아동에게 영구적인 가정을 찾아주는 보호형태의 하나로, 입양 절차와 과정은 아동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함 - 입양체계 전반에 대한 구조적 변화를 도모하고자 함 - 국제입양제도는 새로 제정하는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 규율하게 됨 -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하여 입양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5년마다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특별위원회로 입양정책위원회를 둠 - 양자가 될 아동은 보호대상아동으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양이 해당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결정한 아동이어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양육시설 등에 양자가 될 아동을 보호할 수 있고, 아동 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상담 및 가정환경 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양부모가 될 자격을 갖추었다고 판단한 자와 양자가 될 아동을 결연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이 성립된 후 1년 동안 양부모와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하여 정기적인 상담과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아동 적응보고서를 작성함
국제입양법안
- 국제입양의 절차 및 요건 등을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국제입양되는 아동의 보호와 권익을 강화하려는 것임 - 국제입양에 있어 중앙당국 간 협의 절차를 규정함 - 국제입양이 성립된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령국 중앙당국과 협력하여 아동 적응보고서를 수령 및 확인하고, 아동의 국적 취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으로 입양된 아동의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수령국 중앙당국과 협력하여 아동이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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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 결정 시 아동과 양육자 간의 애착관계 및 정서적 안정성을 고려하고, 가정위탁보호자가 입양을 희망하는 경우 우선 결연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입양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