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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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미애, 입양 후 사후관리 체계 강화…' 국내입양 특별법 개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 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입양 확정 이후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입양 사후관리 공백 막는다…김미애 의원, 국내입양 특별법 개정안 발의
김미애 국민의힘(부산 해운대을) 의원은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월 30일에는 입양정책위원회 위원을 현행 5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하고, 국내입양 분과 위원회 의 위원도...
![[국회입법]김미애의원 등 15인,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629153539016370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김미애의원 등 15인,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5인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령은 입양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아동 정책 조정 위원회 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입양은 보호대상아동에게 영구적인 가정을 찾아주는 보호형태의 하나로, 입양 절차와 과정은 아동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함 - 입양체계 전반에 대한 구조적 변화를 도모하고자 함 - 국제입양제도는 새로 제정하는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 규율하게 됨 -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하여 입양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5년마다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특별위원회로 입양정책위원회를 둠 - 양자가 될 아동은 보호대상아동으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양이 해당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결정한 아동이어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양육시설 등에 양자가 될 아동을 보호할 수 있고, 아동 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상담 및 가정환경 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양부모가 될 자격을 갖추었다고 판단한 자와 양자가 될 아동을 결연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이 성립된 후 1년 동안 양부모와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하여 정기적인 상담과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아동 적응보고서를 작성함
국제입양법안
- 국제입양의 절차 및 요건 등을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국제입양되는 아동의 보호와 권익을 강화하려는 것임 - 국제입양에 있어 중앙당국 간 협의 절차를 규정함 - 국제입양이 성립된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령국 중앙당국과 협력하여 아동 적응보고서를 수령 및 확인하고, 아동의 국적 취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으로 입양된 아동의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수령국 중앙당국과 협력하여 아동이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 결정 시 아동과 양육자 간의 애착관계 및 정서적 안정성을 고려하고, 가정위탁보호자가 입양을 희망하는 경우 우선 결연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입양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 절차 중 아동의 복리 증진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임시양육기간 중 예비양부모 또는 친생부모가 아동에 관한 증명서 교부나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와 아동을 제외한 사람의 개인정보를 생략하는 개정안을 발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