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8754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4-3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PICK! 이 안건] 윤영석 등 11인 " 국가유산수리 목적을 ' 국가유산 의 가치...
jeonmae.co.kr2026-06-15중립

[PICK! 이 안건] 윤영석 등 11인 " 국가유산수리 목적을 ' 국가유산 의 가치...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 등 11인이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제안했다. 윤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2024년 5월 ' 국가유산기본법 '이 제정·시행되면서 국가유산 보호의 기본 이념이...

불교문화 체계적 관리와 대중화 ⑤ 불교문화 유산 분야
ibulgyo.com2026-06-12중립

불교문화 체계적 관리와 대중화 ⑤ 불교문화 유산 분야

따른 국가 의 의무이기도 했다. 불교문화 유산 에 관한 법률 은 규제 조항이 많이 남아있던 '전통사찰보존법'을... 건축 등 다양한 불교 성보의 가치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기본 토대를 마련한다. 대형불화 정밀조사...

산안비 계상 대상 건설공사의 종류와 담당 기관은?
koscaj.com2026-03-26중립

산안비 계상 대상 건설공사의 종류와 담당 기관은?

'건설산업 기본법 '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다....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 공사 그리고 위 법을 담당하는 소관 부처는 가목의 경우...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