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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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국가유산 수리의 원칙을 '원형보존'에서 '국가유산의 가치 유지 및 회복'으로 확장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
문화재돌봄법안
- 문화재돌봄사업은 문화재를 일상적으로 관리하여 문화재가 훼손되기 이전에 주기적인 모니터링 및 경미한 수리 등을 통해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기여하는 예방적 관리사업임 - 문화재돌봄은 관리대상 문화재의 지속적인 확대로 인력 및 예산이 증가하여 관련 인적자원의 전문성 강화 및 사업 수행 단체의 안정적 활동 기반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문화재돌봄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법을 제정함 - 문화재돌봄을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등록문화재·국가지정문화재 등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일상적·예방적 조치로 정의함 - 국가는 문화재돌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재돌봄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함 - 문화재돌봄사업의 범위를 보존 과학적 기술에 기반한 주기적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 문화재 관람환경 청결유지 및 개선을 위한 일상적 관리, 문화재 주변지역 환경정비 및 재해예방,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해당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수리, 문화재 및 그 주변지역의 재난 발생에 대응한 신속한 조사 및 응급조치 등으로 규정함 - 문화재돌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중앙문화재돌봄센터를 두도록 함 - 시·도지사는 문화재돌봄의 효율적인 실시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문화재돌봄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문화재돌봄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재돌보미는 문화재돌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며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업무수행 기준과 구체적 주의의무를 따르도록 함 - 문화재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은 문화재 관련 학력 또는 경력을 갖추고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문화재돌봄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자격을 갖추도록 함 - 문화재청장은 문화재돌보미 양성 교육을 위하여 중앙돌봄센터, 지역돌봄센터,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및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을 문화재돌보미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재청장은 문화재돌봄의 질적 수준과 문화재돌보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안
- 문화재를 원형대로 보존·계승하기 위하여 문화재를 대상으로 하는 수리, 실측, 설계, 감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관련 영업 및 도급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 - 문화재 수리기술의 적합한 사용과 문화재수리업 등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문화재수리를 지정문화재, 가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및 이들 문화재와 함께 전통문화를 구현하고 있는 주위의 시설물 및 조경의 손상을 방지하거나 보수 또는 복원하기 위한 조치로 정의함 - 지정문화재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문화재수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에게 하도록 하고 실측설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재실측설계업자에게 하도록 함 - 문화재수리업·문화재실측설계업 및 문화재감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 기술능력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함 - 문화재수리업은 종합문화재수리업 및 전문문화재수리업으로 구분함 - 문화재수리업자 등은 대통령령으로 구분하는 업종에 따른 업무범위를 벗어나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함 - 도급 및 하도급의 당사자는 각각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계약 내용을 이행하도록 함 - 문화재수리업자 등은 도급받은 문화재수리 등을 하도급할 수 없도록 하되, 종합문화재수리업자는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문화재수리의 일부를 전문문화재수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재수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문화재수리를 부실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발주자에 대하여 문화재수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담보 책임을 지도록 함 - 문화재수리업자 등이 도급받은 문화재수리 등을 완료한 경우 발주자에게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자는 이를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기술 향상 등 문화재수리와 관련된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문화재수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재수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재수리, 실측설계, 감리 등을 발주한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것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 우수한 문화재수리업자 등을 우수업자로 지정하여 우대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국가유산 수리의 원칙을 '원형보존'에서 '국가유산의 가치 유지 및 회복'으로 확장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유산 수리시스템의 개편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손해배상 책임 대상 확대 및 국가유산 수리기능자의 전문교육 의무화를 통해 국가유산 수리 품질을 개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