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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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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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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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AI 취약계층 이용비용 지원'…AI발전 기본법 시행령 등 등 국무회의서 ...
정하고, 법 위반 억지력 확보를 위해 과징금의 가중 한도를 상향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 및 상한을 확대하는 등 제재 처분의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 등 법률 안 3건도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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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정연욱의원 등 10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정연욱의원 등 10인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 로앤비에... 5월 ' 국가유산기본법 '이 제정ㆍ시행되면서 국가유산 보호의 기본 이념이 ‘원형유지’에서 ‘ 국가유산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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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이 안건] 윤영석 등 11인 " 국가유산수리 목적을 ' 국가유산 의 가치...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 등 11인이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제안했다. 윤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2024년 5월 ' 국가유산기본법 '이 제정·시행되면서 국가유산 보호의 기본 이념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국가유산 수리의 원칙을 '원형보존'에서 '국가유산의 가치 유지 및 회복'으로 확장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
문화재돌봄법안
- 문화재돌봄사업은 문화재를 일상적으로 관리하여 문화재가 훼손되기 이전에 주기적인 모니터링 및 경미한 수리 등을 통해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기여하는 예방적 관리사업임 - 문화재돌봄은 관리대상 문화재의 지속적인 확대로 인력 및 예산이 증가하여 관련 인적자원의 전문성 강화 및 사업 수행 단체의 안정적 활동 기반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문화재돌봄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법을 제정함 - 문화재돌봄을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등록문화재·국가지정문화재 등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일상적·예방적 조치로 정의함 - 국가는 문화재돌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재돌봄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함 - 문화재돌봄사업의 범위를 보존 과학적 기술에 기반한 주기적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 문화재 관람환경 청결유지 및 개선을 위한 일상적 관리, 문화재 주변지역 환경정비 및 재해예방,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해당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수리, 문화재 및 그 주변지역의 재난 발생에 대응한 신속한 조사 및 응급조치 등으로 규정함 - 문화재돌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중앙문화재돌봄센터를 두도록 함 - 시·도지사는 문화재돌봄의 효율적인 실시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문화재돌봄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문화재돌봄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재돌보미는 문화재돌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며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업무수행 기준과 구체적 주의의무를 따르도록 함 - 문화재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은 문화재 관련 학력 또는 경력을 갖추고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문화재돌봄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자격을 갖추도록 함 - 문화재청장은 문화재돌보미 양성 교육을 위하여 중앙돌봄센터, 지역돌봄센터,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및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을 문화재돌보미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재청장은 문화재돌봄의 질적 수준과 문화재돌보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안
- 문화재를 원형대로 보존·계승하기 위하여 문화재를 대상으로 하는 수리, 실측, 설계, 감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관련 영업 및 도급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 - 문화재 수리기술의 적합한 사용과 문화재수리업 등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문화재수리를 지정문화재, 가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및 이들 문화재와 함께 전통문화를 구현하고 있는 주위의 시설물 및 조경의 손상을 방지하거나 보수 또는 복원하기 위한 조치로 정의함 - 지정문화재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문화재수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에게 하도록 하고 실측설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재실측설계업자에게 하도록 함 - 문화재수리업·문화재실측설계업 및 문화재감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 기술능력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함 - 문화재수리업은 종합문화재수리업 및 전문문화재수리업으로 구분함 - 문화재수리업자 등은 대통령령으로 구분하는 업종에 따른 업무범위를 벗어나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함 - 도급 및 하도급의 당사자는 각각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계약 내용을 이행하도록 함 - 문화재수리업자 등은 도급받은 문화재수리 등을 하도급할 수 없도록 하되, 종합문화재수리업자는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문화재수리의 일부를 전문문화재수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재수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문화재수리를 부실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발주자에 대하여 문화재수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담보 책임을 지도록 함 - 문화재수리업자 등이 도급받은 문화재수리 등을 완료한 경우 발주자에게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자는 이를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기술 향상 등 문화재수리와 관련된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문화재수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재수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재수리, 실측설계, 감리 등을 발주한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것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 우수한 문화재수리업자 등을 우수업자로 지정하여 우대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국가유산 수리의 원칙을 '원형보존'에서 '국가유산의 가치 유지 및 회복'으로 확장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유산 수리시스템의 개편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손해배상 책임 대상 확대 및 국가유산 수리기능자의 전문교육 의무화를 통해 국가유산 수리 품질을 개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