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8753상임위 심의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4-30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smarttoday.co.kr2026-05-13중립

첨단 산업 인재 해외유출 막아야…유용원 의원,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이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대기업 배정 제한을 완화하는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석·박사급 우수 인재들은 병역 의무를 커리어의 ‘장애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회피하기 위해 해외 이민을...

ccdailynews.com2026-05-13중립

유용원 " 첨단전략산업 전문연구원 복무 중소·중견 33개사…대기업은 '...

분야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 중인 인원은 단 4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 의 경쟁력을 좌우할 최고급 인재들이 병역 규제에 가로막혀 연구 현장을 떠나거나 해외로 유출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병역법 ...

financialreview.co.kr2026-05-13비판

[정책리뷰] 유용원 의원, 첨단 산업 인재 병역규제 완화 추진

의원이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인재들의 병역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반도체 전쟁은 결국 사람 싸움 유 의원은 "반도체 전쟁은 결국 사람 싸움"이라며 "병역이 우수 인재들의 연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