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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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운동선수엔 "줄여라", 반도체 인재엔 "늘려라"…병역특례 엇갈린 목소리
제도를 국가첨단전략산업 (반도체, 이차전지, 로봇 등) 분야 에서만이라도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적용해달라는 입장이다. 현재 대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병역법 등 관련 법령 개정으로 2013년부터 병무청이 대기업에...
병역특례가 특혜? "늘려달라"…글로벌 전쟁 치르는 기업들 호소
제도를 국가첨단전략산업 (반도체, 이차전지, 로봇 등) 분야 에서만이라도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적용해달라는 입장이다. 현재 대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병역법 등 관련 법령 개정으로 2013년부터 병무청이 대기업에...
![[국회입법]유용원의원 등 11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629154016073000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유용원의원 등 11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유용원의원 등 11인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우수 인력 유입까지 일률적으로 차단해 국가 전체의 핵심 기술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소재 대기업의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배정 인원 제한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비수도권 소재 대기업은 배정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여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과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업체를 규모와 관계없이 최소 10% 이상 병역지정업체로 선정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은 별도 인원으로 관리하는 법안을 제안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기간산업체를 병역지정업체로 의무 지정하고, 해당 업체의 종사자가 산업기능요원 또는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인재를 안정적으로 육성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과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업체를 규모와 관계없이 최소 10% 이상 병역지정업체로 선정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은 별도 인원으로 관리하는 법안을 제안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소재 대기업의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배정 인원 제한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비수도권 소재 대기업은 배정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여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