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8752상임위 심의개정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6-04-30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학교 연계 체험활동 활성화 법안 발의
hangyo.com2026-06-22중립

학교 연계 체험활동 활성화 법안 발의

김 의원은 앞서 현장체험학습과 수학여행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원의 행정·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또 19일에는 초록우산과 함께 제29차...

김용태 “놀이부터 체험학습까지, 아동·청소년 전인적 성장 이끈다”
kyeonggi.com2026-06-22긍정

김용태 “놀이부터 체험학습까지, 아동·청소년 전인적 성장 이끈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 5월 수학여행과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밖 교육활동의 안전 을 강화하고 교원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법안 역시 청소년...

공소자 고양시의원 "현장체험학습 교사 책임 면제, 시가 먼저 나서야"
news1.kr2026-06-18긍정

공소자 고양시의원 "현장체험학습 교사 책임 면제, 시가 먼저 나서야"

한편 교육부가 추진 중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학교안전 법)은 △고의 및 중과실이 없는 경우 교사 책임 면제 △ 학교안전 공제회의 보상 및 지원 책임 강화 △피소 교원에 대한 법률 및 재정 지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