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콩주머니 사건'에 충격받은 교사들, "실내체육도 포기해야 하나?"
이에 발맞춰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여기엔 ' 안전 지침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안전사고 에...
박범계 의원 학교안전 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이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안팎에서 실시되는 교육·돌봄활동을 교육활동에 명확히 포함하는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27일 박 의원실에 따르면...
박범계, 학교 밖 교육·돌봄도 안전사고 보상 받도록 법 개정 추진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은 교육감이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안팎에서 실시하는 교육·돌봄활동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상 교육활동에 명확히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한다. 현행...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밖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교직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학교안전공제회의 구상권 행사를 금지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가 피해를 보상하며,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안전관리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법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장, 교직원 및 보조인력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면제하여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법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밖 교육활동 지원센터 설치 및 안전사고 관련 법률 지원을 통해 학교 밖 교육활동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학교장 및 교직원, 보조인력도 민사상ᆞ형사상 면책 대상에 포함시키고 면책적용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법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활동 중 사고나 위급상황에서 학교장 및 교직원이 학생에 대한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책하고, 학교 밖 교육활동에 보조인력 배치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대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