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749상임위 심의개정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4-3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어린이제품안전#통신판매중개자#정보삭제명령권#전자상거래규제#사이버몰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102공포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어린이 제품의 안전성 조사와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교구의 안전 기준을 마련하여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안을 제안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5-11-11
2207209본회의 심의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직구로 구매한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장에게 반송, 폐기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해외어린이제품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성훈의원 등 12인2025-01-02
2206185본회의 심의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어린이 제품에 대해서도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위해성이 확인될 경우 판매 및 유통을 제한하며,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여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박성민의원 등 11인2024-12-0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8732상임위 심의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결함으로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통신판매중개자에게 해당 제품 정보의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안전을 보호하는 법안임.
이학영의원 등 10인2026-04-30
2206185본회의 심의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어린이 제품에 대해서도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위해성이 확인될 경우 판매 및 유통을 제한하며,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여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박성민의원 등 11인2024-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