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8748상임위 심의개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4-3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불쾌한 졸음쉼터 화장실 개선되나
hidomin.com2026-05-03긍정

불쾌한 졸음쉼터 화장실 개선되나

개념인 ' 졸음쉼터 '를 법률 로 상향 규정, 공중화장실법 적용 대상에 ' 졸음쉼터 '를 포함하여 의무를 강화하고, 일반 공공화장실과 같은 기준의 설치 및 위생 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또한 도로법 개정을 통해 도로안전시설 의...

고속 도로 졸음쉼터 위생 사각지대 해소 추진…구자근, 관리기준 법제화
kyongbuk.co.kr2026-05-03중립

고속 도로 졸음쉼터 위생 사각지대 해소 추진…구자근, 관리기준 법제화

규정된 ' 졸음쉼터 ' 개념을 법률 로 상향 명시하고, 이를 '공중화장실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공공화장실과 동일한 설치 및 위생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 도로법 ' 개정을 통해 도로안전시설 의...

[법안톺아보기] 졸음쉼터 로 추월하다 사고내면 '가중처벌'
news.bizwatch.co.kr2019-05-10중립

[법안톺아보기] 졸음쉼터 로 추월하다 사고내면 '가중처벌'

이른바 ' 졸음쉼터 추월방지 3법'을 발의했습니다. 도로 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도로 교통법 개정안은 현행 도로법 제47조2제1항이 규정하는 휴게 시설 , 주차장 등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