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불쾌한 졸음쉼터 화장실 개선되나
개념인 ' 졸음쉼터 '를 법률 로 상향 규정, 공중화장실법 적용 대상에 ' 졸음쉼터 '를 포함하여 의무를 강화하고, 일반 공공화장실과 같은 기준의 설치 및 위생 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또한 도로법 개정을 통해 도로안전시설 의...
고속 도로 졸음쉼터 위생 사각지대 해소 추진…구자근, 관리기준 법제화
규정된 ' 졸음쉼터 ' 개념을 법률 로 상향 명시하고, 이를 '공중화장실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공공화장실과 동일한 설치 및 위생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 도로법 ' 개정을 통해 도로안전시설 의...
![[법안톺아보기] 졸음쉼터 로 추월하다 사고내면 '가중처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cdn.bizwatch.co.kr%252Fnews%252Fphoto%252F2019%252F02%252F21%252F4e7cdf8b30ce6d44b0c5d9b8f041cd27.jpg&w=3840&q=75)
[법안톺아보기] 졸음쉼터 로 추월하다 사고내면 '가중처벌'
이른바 ' 졸음쉼터 추월방지 3법'을 발의했습니다. 도로 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도로 교통법 개정안은 현행 도로법 제47조2제1항이 규정하는 휴게 시설 , 주차장 등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로안전시설 중 하나인 방호울타리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설치 의무화하여 보행자를 차량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에서 발생한 대형화재로 인해 5명이 사망하는 등 총 61명의 사상자가 발생함 - 화재의 피해를 키운 주된 원인으로 가연성 방음판 소재가 꼽히고 있음 - 도로상의 방음시설을 도로의 부속물에 추가하여 그 재질을 불연 재료로 하도록 규정하고, 도로관리청이 미끄럼 사고 다발 구간과 소음 취약 구간에 배수성·저소음포장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함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관리청은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 방음시설 등 도로이용에 필요한 부속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터널형 방음시설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함 - 터널형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방화성능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도로에서의 화재사고를 예방하고 도로이용자의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졸음쉼터에 딸린 공중화장실도 고속도로 휴게시설의 공중화장실과 동일한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고속도로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려는 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의 안전과 성능에 대한 종합적ᆞ체계적 관리를 위해 도로관리청이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