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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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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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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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본 아닌가?"…추석 휴게소에 "남자 화장실 여성출입금지"[뉴스럽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ile2.nocutnews.co.kr%252Fnewsroom%252Fimage%252F2026%252F09%252F28%252F202609281525286507_0.jpg&w=3840&q=75)
"기본 아닌가?"…추석 휴게소에 "남자 화장실 여성출입금지"[뉴스럽다]
몇몇 누리꾼은 "오늘 졸음쉼터에 서 봄" "여기 주차장 휴게소 그거다"라며 목격담을 전하기도 했다. 사진을 본... 있다" 등 화장실 변기 개수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4억 원 넘게 들였는데 개통 못하는 졸음쉼터 …왜?
한 졸음쉼터 가 완공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개통하지 못하고 있다. 공중화장실 설계 과정에서 사회적...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 2항’에 보면 공공기관이 신축·증축하는...
“변기에 휴지 버려” vs “버리지 마” 공중 화장실 에 ‘휴지통’을 둘...
고속도로 한 졸음쉼터에 는 ‘사용자 주의사항’이라는 안내문이 눈에 띄게 붙어 있지만, 변기 옆 휴지통에는 각종 쓰레기가 쌓여 있다.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공중화장실 법) 시행령’ 따르면 규모가 2000㎡ 이상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대규모점포·임시시장·상점가·전문상가단지에 대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13년 1월 23일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상의 해당 조문이 개정되어 각 호의 위치가 변경되었음에도 이의 내용이 현행법에 반영되지 아니하여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000m2 미만 건축물 화장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음 - 이로 인해 남녀공용화장실에서 몰카, 성추행 등 성범죄와 강도,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도 빈발하고 있음 - 2004년 1월 29일 이전의 건물에 대해서도 부칙 개정을 통해 남녀 화장실 분리 설치기준을 소급 적용케 하고 성범죄가 빈발한 풍속영업업소와 다중이용시설의 공중화장실은 규모와 상관없이 적용받도록 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화장실의 위치, 이용 시간, 안전관리시설 및 불법 촬영 예방 설비 설치 여부 등에 관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지도서비스와 함께 제공하여 국민의 이용 편의와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화장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비상벨 등 안전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점검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