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747상임위 심의개정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6-04-30
행정안전위원회
#졸음쉼터화장실#설치기준통일#위생관리의무#지역편차해소#고속도로안전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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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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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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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1899원안가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대규모점포·임시시장·상점가·전문상가단지에 대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13년 1월 23일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상의 해당 조문이 개정되어 각 호의 위치가 변경되었음에도 이의 내용이 현행법에 반영되지 아니하여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안규백의원 등 14인2016-08-29
2001243임기만료폐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000m2 미만 건축물 화장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음 - 이로 인해 남녀공용화장실에서 몰카, 성추행 등 성범죄와 강도,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도 빈발하고 있음 - 2004년 1월 29일 이전의 건물에 대해서도 부칙 개정을 통해 남녀 화장실 분리 설치기준을 소급 적용케 하고 성범죄가 빈발한 풍속영업업소와 다중이용시설의 공중화장실은 규모와 상관없이 적용받도록 할 필요가 있음
심재철의원 등 16인2016-07-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056상임위 심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화장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비상벨 등 안전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점검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한준호의원 등 17인2025-03-18
2218548법사위 통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중화장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의 안전시설 운영실태 점검과 개선 요청에 대한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불법촬영 탐지시스템을 안전관리 시설로 규정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행정안전위원장2026-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