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8736상임위 심의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4-3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6월 3주
laborplus.co.kr2026-06-20중립

[위클립] 6월 3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원청 교섭을 요구했지만, 같은 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상급단체별 교섭 단위 분리를 신청한 바 있음. 지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 노동조합 은 상급단체와 관계 없이 공동교섭으로 노동 조건...

산재예방 위해 폭염휴게소 지었더니 … 노동 위 " 원청 지배력 인정"
mk.co.kr2026-06-19중립

산재예방 위해 폭염휴게소 지었더니 … 노동 위 " 원청 지배력 인정"

관계 부담을 넘어 공사비와 공기 관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 산업안전 교섭이 작업중지, 공정 조정 ... 권혁진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은 "법령상 강제된 안전의무 이행을 노동조합 법상 원청 사용자성 인정의...

현대차 파업 수순에 기아는 노사 협의 중단 '사면초가'
newspim.com2026-06-19중립

현대차 파업 수순에 기아는 노사 협의 중단 '사면초가'

노조는 중앙 노동 위원회(중노위)에 노동 쟁의 조정 을 신청했고, 오는 24일 조합 원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할... 전반으로 원청 을 향한 교섭 요구가 확산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그룹 노사 관계 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