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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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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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노동 부 국감 핵심 쟁점은⋯'노란봉투법' 실효성·'메가특구' 공방 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의 현장 파급력과 첨단산업 '메가특구' 내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문제 등이... 실제 법 시행 100일 동안 원청 439곳에 하청 노동조합 1161개가 교섭을 요구하는 등 현장의 변화가 일어났다. 이 중...
거제시의회, "한화오션 원ㆍ하청 교섭 정상화 및 노사 상생 촉구"
및 노사 상생 촉구 결의안'을 한은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하고, 장기화된 한화오션 원ㆍ하청 노사갈등의 조속한 해결과 상생적 노사 관계 구축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개정 노동조합 법 시행 이후에도 원청 과...
거제시의회 "한화오션 원·하청 교섭과 상생 촉구" 결의안
거제시의회가 하청 노동 자들이 원청 한화오션에 정규직과 차별 개선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이는 것과... 노사 관계 를 만들어갈 책임이 있으며, 노동조합 또한 책임 있는 교섭을 통해 갈등 해결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확대된 사용자 및 노동쟁의 범위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중 과도한 형사처벌규정을 삭제하여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경영활동을 촉진하려는 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인한 사용자 범위 확대가 하청업체 및 중소기업 근로자의 고용 및 노사관계 악화를 심화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용자 정의규정을 개정 이전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란봉투법' 시행 후 산업현장에서의 갈등과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자, 사용자 개념을 명확히 하고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축소하며, 사업장 점거 금지와 대체근로 허용 및 노동조합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금지 등을 도입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청기업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에서 안전보건 조치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여 법적 명확성을 제고하는 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청업체의 사용자 지위를 객관적 기준으로 마련하고, 노동쟁의 제한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소수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노동권 및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보호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