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736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제안일: 2026-04-3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4월 5주
laborplus.co.kr2026-05-02중립

[위클립] 4월 5주

있는 노동조합 으로 인정받았다"며 "BGF는 책임있는 자세로 교섭에 임해야 한다"고 전함 □ 택배노조 한진본부, 한진택배대리점협회 책임 회피 규탄! 원청 교섭 쟁취! 결의대회 ▷ [관련기사] 한진택배 출차 시간 조정 , 원청 ...

李대통령 경고에도...성과급 6억 현금으로 달라는 삼성전자 노조 반응은...
sedaily.com2026-05-01긍정

李대통령 경고에도...성과급 6억 현금으로 달라는 삼성전자 노조 반응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 시행 이후 전방위로 확산 중인 현상이다. 고용 노동 부가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법 시행 후 지난달 29일까지 약 한 달간 하청 노조 1,091곳이 원청 기...

과기연구노조 “국방과학연·17개 출연연도 원청 사용자성 인정”···충...
khan.co.kr2026-05-01긍정

과기연구노조 “국방과학연·17개 출연연도 원청 사용자성 인정”···충...

과기연구노조는 앞서 ‘사용자성 확대’ 등을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사 관계조정법 이 개정 시행된 지난 3월... 소속된 노동 자들은 원청 인 각 연구기관들과 직접 교섭을 할 수 있게 된다. 최연택 과기연구노조 위원장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