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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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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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노동 위원회, 교섭참관 거부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다"
[중앙 노동 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올해 3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하 ' 노동조합 법'이라 함) 개정으로 하청 노동조합 이 원청 을 상대로 교섭이 가능해졌다. 복수노조 체제 하에서 하청 노동조합 까지도 교섭 요구를...
![[종합] '노란봉투법' 쟁의 기준, 시행령 아닌 지침으로 확정…내주 공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ia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94425_88280_4629_v150.jpg&w=3840&q=75)
[종합] '노란봉투법' 쟁의 기준, 시행령 아닌 지침으로 확정…내주 공개
［뉴시안= 이태영 기자］정부가 이른바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시행 이후 논란이... 인천공항지역지부 조합 원들이 2026 투쟁선포 결의대회를 열고 원청 교섭 요청과 연속야간 노동 으로 인한...
노란봉투법 쟁의 기준 행정지침으로 당장 현장 적용한다
정부가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인 쟁의 대상 기준을 대통령령인... 되는 노동 조건의 구체적 범위가 담길 방침이다. 또한 원청 과 하청 노사 간의 교섭 책임 소재를 가리는 실질적 지배력...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확대된 사용자 및 노동쟁의 범위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중 과도한 형사처벌규정을 삭제하여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경영활동을 촉진하려는 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인한 사용자 범위 확대가 하청업체 및 중소기업 근로자의 고용 및 노사관계 악화를 심화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용자 정의규정을 개정 이전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란봉투법' 시행 후 산업현장에서의 갈등과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자, 사용자 개념을 명확히 하고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축소하며, 사업장 점거 금지와 대체근로 허용 및 노동조합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금지 등을 도입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청기업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에서 안전보건 조치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여 법적 명확성을 제고하는 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청업체의 사용자 지위를 객관적 기준으로 마련하고, 노동쟁의 제한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소수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노동권 및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보호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