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8735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4-30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농림어업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추진
hidomin.com2026-05-14중립

농림어업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추진

연장법', ' 연안 운항 여객선박용 석유 유류세 면제 연장법'에 이어 석유 대란 속 서민경제를 위한 네 번째 민생법안이다. 현행 「 조세특례제한법 」은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어민이 사용하는 농림어업용 석유류에 ...

김승수 의원실, 농어민 유류세 부담 완화 위한 개정안 발의 내용은?
newsworker.co.kr2026-05-13중립

김승수 의원실, 농어민 유류세 부담 완화 위한 개정안 발의 내용은?

연장법', ' 연안 운항 여객선박용 석유 유류세 면제 연장법'에 이어 네 번째 민생경제 관련 법안이다. 현행 " 조세특례제한법 "은 농민과 임업 종사자, 어민 등이 사용하는 농림어업용 석유류에 대해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연안 운항 여객선박용 석유 유류세 면제 연장 추진
hidomin.com2026-05-05중립

연안 운항 여객선박용 석유 유류세 면제 연장 추진

국민의힘 김승수 국회의원(대구 북구을)은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조항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 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법률안( 연안 운항 여객선박용 석유 유류세 면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