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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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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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혼인·출산 세액공제 폐지…직접 돈으로 준다 [2026 세제개편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7854707701785470770_phoenix.png&w=3840&q=75)
혼인·출산 세액공제 폐지…직접 돈으로 준다 [2026 세제개편안]
"소득 재분배 효과 높이려" 우선 혼인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는 올해 12월 31일자로 적용기한이...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자동차세 면제...
농림어업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추진
연장법', ' 연안 운항 여객선박용 석유 유류세 면제 연장법'에 이어 석유 대란 속 서민경제를 위한 네 번째 민생법안이다. 현행 「 조세특례제한법 」은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어민이 사용하는 농림어업용 석유류에 ...
김승수 의원실, 농어민 유류세 부담 완화 위한 개정안 발의 내용은?
연장법', ' 연안 운항 여객선박용 석유 유류세 면제 연장법'에 이어 네 번째 민생경제 관련 법안이다. 현행 " 조세특례제한법 "은 농민과 임업 종사자, 어민 등이 사용하는 농림어업용 석유류에 대해 교통·에너지·환경세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와 농어촌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와 농업, 어업, 임업용 및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특례 기한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임업 및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33년으로 7년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