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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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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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혼인·출산 세액공제 폐지…직접 돈으로 준다 [2026 세제개편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7854707701785470770_phoenix.png&w=3840&q=75)
혼인·출산 세액공제 폐지…직접 돈으로 준다 [2026 세제개편안]
"소득 재분배 효과 높이려" 우선 혼인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는 올해 12월 31일자로 적용기한이...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자동차세 면제...
농림어업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추진
연장법', ' 연안 운항 여객선박용 석유 유류세 면제 연장법'에 이어 석유 대란 속 서민경제를 위한 네 번째 민생법안이다. 현행 「 조세특례제한법 」은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어민이 사용하는 농림어업용 석유류에 ...
김승수 의원실, 농어민 유류세 부담 완화 위한 개정안 발의 내용은?
연장법', ' 연안 운항 여객선박용 석유 유류세 면제 연장법'에 이어 네 번째 민생경제 관련 법안이다. 현행 " 조세특례제한법 "은 농민과 임업 종사자, 어민 등이 사용하는 농림어업용 석유류에 대해 교통·에너지·환경세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항목들과 농업, 임업, 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조세 면제와 서민ᆞ소상공인ᆞ농어업인의 융자ᆞ예금 관련 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여 생산비와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소득을 보전하며,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ᆞ공급과 농어촌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ᆞ임업ᆞ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면적ᆞ규모 중심의 면세유 배정기준을 영농 형태와 실제 농기계 가동 실적을 고려하여 공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임업 및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33년으로 7년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항목들과 농업, 임업, 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