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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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여름 휴가철 음주 ·약물 운전 특별단속
상습 음주운전 자에 대한 차량 압수와 약물 운전 대응도 한층 강화한다. 31일 야간 실시되는 이번 전국 일제 점검에는 교통 외근과 지역경찰 등 가용 인력 4225명과 순찰차 1580대가 투입된다. 피서지와 유흥가, 고속 도로 ...
약물 운전 급증…경찰, 9월까지 집중 단속
또한 검·경찰이 협의해 차량 압수 대상을 기존 상습 음주운전 자에서 약물 운전 위반 행위자까지 추가하기로 했다. 지난달 2일 음주운전 조장 행위 금지 조항도 도로교통법 제44조의2로 신설됐고 내년 6월 3일부터 시행될...
단속에도 음주운전 재범률 5년째 40%
마시고 운전 대를 잡는 셈이다. 경찰은 기존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상습 음주운전 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규정이 시행될 예정이다. 경찰은 운전 자뿐 아니라 음주운전 을 부추기거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금지하고, 음주측정 방해행위자에 대한 법정형과 필요적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음주측정 거부행위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린이통학버스의 이용 범위인 어린이의 통학 등에서 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을 제외시켜 어린이통학버스 제도를 현실에 맞게 운영하려는 것임 -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정의를 규정하고, 음주운전금지등(제44조)를 위반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도록 하고,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해당 위반에 대한 운전면허 결격기간과 동일한 기간동안 부착하되,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산정되도록 근거를 마련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등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한 경우도 시·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의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 작동 및 음주운전의 예방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 국가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환자에 대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운전면허 취득 또는 갱신 시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예기치 않은 사고로부터 운전자와 보행자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의 자동차에 형광색 특수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정보제공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 음주운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도입된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등록, 변경, 말소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 징수 근거를 명확히 하여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