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733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2명
제안일: 2026-04-3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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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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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 브리핑] 오늘의 손해보험 소식…삼성화재·DB손보·현대해상
이는 강화된 법령에도 불구하고 상습 적인 음주운전 행태는 근절 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주목할... 반면 일본의 경우 지난 2007년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음주운전 자뿐 아니라 차량 제공자, 주류 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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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경찰서, 불법 및 처방 약물 운전 근절 캠페인
도로교통법 홍보를 위해 마련됐다. 측정 방법은 타액용 간이시약 검사나 혈액 등을 채취할 수 있도록 개정됐으며 거부할 경우,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로 현행 음주운전 처벌 규정 상한과 같으며 상습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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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잔은 괜찮겠지'라는 오만이 비극을 부른다
2023년 개정된 도로교통법 에 따르면 형사처벌은 최근 10년 이내의 위반 횟수를 기준으로 하지만, 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은 2001년 이후의 모든 기록을 합산한다. 만약 20년 전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운전 자가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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