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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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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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BN 칼럼] 억울한 중고거래 피해, 감정적 대응 대신 '이것'부터 챙기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b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1726377_760092_3435_v150.jpg&w=3840&q=75)
[EBN 칼럼] 억울한 중고거래 피해, 감정적 대응 대신 '이것'부터 챙기세...
스마트폰 화면을 몇 번 터치하는 것만으로 쓰던 물건을 팔고 필요한 물품을 안방에서 시중 보다 저렴하게 구할... 명의, 제품 상태를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 결제 시스템을 우선 이용하고, 시세보다 지나치게 싼...
2026 국정감사, AI와 사이버보안, 국방·안보, 재난 안전 까지 주목해야 ...
문제는 이처럼 보안 취약점이 있는 제품 이 시중에 유통되 고 있음에도 제조·수입업자가 준수해야 할 최소보안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2020년 법 개정으로 IoT 기기 보호조치 기준을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같은 선크림, 다른 결과…다이소 SPF 논란이 드러낸 검증의 과제
법의 기본 시행일은 올해 12월 31일이다. 안전 성 평가 의무는 업체 규모와 제품 에 따라 순차 적용된다. 연 생산액·수입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법 공포 이후 새로 등록한 책임판매업자가 공포 이후 심사 또는 보고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외 직접구매 제품의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위해성이 발견될 경우 관세청장에게 반송, 폐기 등을 요청하며,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사이버몰에서 삭제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 대안을 제안함.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직접구매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위해성이 확인되는 경우 판매를 제한하며, 해외통신판매중개자로 하여금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여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권고 및 권고 불이행 사실의 공표, 제품 수거등 명령의 공표, 제품 안전성조사 및 제품사고조사 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를 통한 어린이 제품의 위해성 우려에 대해 산업통상부장관이 통신판매중개자에게 해당 제품 정보 삭제 등의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직접구매 제품의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사이버몰에서 삭제하도록 명령하는 등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