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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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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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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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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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네오텍은 기업의 AI 도입부터 안전 한 운영까지 지원하는 핵심 솔루션으로 영상 인텔리전스 미디어렌즈... 박 리드는 다가오는 AI 기본법 시대에 기업이 직면할 법적 의무와 운영 과제를 분석하고 클라우드, 권한...
베트남 식품 안전 법 15년 만에 전면 개정 착수… 8월 16일까지 의견수렴
특히 현행 제품 공표·등록제도가 식품의 특성과 위해도를 충분히 구분하지 못하고 획일적으로... 식품 안전 법 개정(안) 제14조). 추적관리 대상은 시중에 유통되는 모든 식품으로 확대된다. 추적은 공급망의 직전...
지난해 리콜 2천656건…해외 위해 제품 차단 늘며 증가세
법률별로는 소비자 기본법 에 근거한 리콜이 851건으로 전년 대비 41.6% 늘어나 전체 리콜 건수 오름세를... 반면 화학 제품 안전 법에 따른 리콜은 290건으로 36.3% 감소했다. 위해 제품 이 시중에 유통되 기 전에 시장감시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외 직접구매 제품의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위해성이 발견될 경우 관세청장에게 반송, 폐기 등을 요청하며,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사이버몰에서 삭제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 대안을 제안함.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직접구매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위해성이 확인되는 경우 판매를 제한하며, 해외통신판매중개자로 하여금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여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권고 및 권고 불이행 사실의 공표, 제품 수거등 명령의 공표, 제품 안전성조사 및 제품사고조사 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를 통한 어린이 제품의 위해성 우려에 대해 산업통상부장관이 통신판매중개자에게 해당 제품 정보 삭제 등의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직접구매 제품의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사이버몰에서 삭제하도록 명령하는 등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