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8731상임위 심의개정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4-30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수수료는 챙기고 민원은 나몰라라?"...당근·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
consumernews.co.kr2026-05-19중립

"수수료는 챙기고 민원은 나몰라라?"...당근·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

국세 기본법 ' 위반에 따른 부가세다. 당시 공정위는 당근마켓에 유료 광고 서비스 '비즈프로필' 입점 판매 등 B2C 영역 사업자 정보를 소비자 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 전자상거래 법'은 통신판매중개 업자...

[기고] 소비자 안전 기본법 제정에 대한 소고
fnnews.com2026-04-27중립

[기고] 소비자 안전 기본법 제정에 대한 소고

제정안은 전자상거래 법 제20조 제3항에 따른 분쟁·불만 해결 등에 관한 의무규정들이 소비자 안전 분야로까지 명시적으로 적용될 필요성이 크므로 통신판매중개 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즉, 제정안은...

해외 직구 열풍 속 안전성 도마 위…먼지만 쌓이는 법안들
news.tf.co.kr2025-03-02중립

해외 직구 열풍 속 안전성 도마 위…먼지만 쌓이는 법안들

다만 안전성 조사 결과 위해 성이 확인된다는 전제로 해외 통신판매중개 자에 대해 사이버몰에서 해당 제품의 삭제 등 조치를 권고할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선 소비자 의 피해 최소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