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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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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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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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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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포커스] 8.5조 해외 직구 시장의 그늘…투패스츠 사태로 본 배송대행...
판매 자에게 직접 상품을 구매한 뒤 현지 배송, 물류센터 입고, 국제 운송, 통관, 국내 배송을 거쳐 물품 을... 전자상거래 법은 국내 통신판매 업자와 통신판매중개 자의 표시·광고, 청약철회, 소비자 피해 보상 의무 등을...
"수수료는 챙기고 민원은 나몰라라?"...당근·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
국세 기본법 ' 위반에 따른 부가세다. 당시 공정위는 당근마켓에 유료 광고 서비스 '비즈프로필' 입점 판매 등 B2C 영역 사업자 정보를 소비자 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 전자상거래 법'은 통신판매중개 업자...
![[기고] 소비자 안전 기본법 제정에 대한 소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fnnews.com%252Fresource%252Fmedia%252Fimage%252F2026%252F04%252F27%252F202604271822525152_e.jpg&w=3840&q=75)
[기고] 소비자 안전 기본법 제정에 대한 소고
제정안은 전자상거래 법 제20조 제3항에 따른 분쟁·불만 해결 등에 관한 의무규정들이 소비자 안전 분야로까지 명시적으로 적용될 필요성이 크므로 통신판매중개 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즉, 제정안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업자로 하여금 물품 등의 제조ᆞ수입ᆞ판매ᆞ제공의 모든 과정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중심경영인증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실질적인 범정부 컨트롤 타워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갖도록 함 -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공정거래위원장을 간사위원으로 변경함 - 국내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 사업자가 국내에서 유통시킨 동일한 물품 등에 대해 외국에서 결함이 발견되어 수거·폐기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등에 그 결함의 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수거·파기 등의 명령이 있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공표하도록 함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을 현재 50명에서 150명으로 증원하고 위원 중 현재 2명인 상임위원을 5명으로 증원함 -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기간의 연장요건을 현행 “부득이한 사정·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보다 엄격하고 한정된 개념인 “정당한 사유”로 개정하려는 것임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케아의 말름서랍장에 유아를 포함한 6명의 어린이가 깔려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이케아는 북미지역과 중국 등 해외에서 리콜을 실시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동일 제품은 국가와 관계없이 사고 위험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이케아에 서랍장 리콜 권고를 결정함 - 국가기술표준원은 이케아에 서랍장 자발적 판매중지를 요청함 - 이케아는 정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판매를 계속하고 있음 - 현행법에는 소비자의 안전 보호를 위해 사업자로 하여금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 등에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제조·설계 또는 표시 등의 중대한 결함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결함의 내용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국내외에서 동일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도중 제품에 결함이 발견되어 외국에서 자진수거조치 등의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도 사업자가 국내에서 판매되는 동일 제품에 대해서는 리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국내 소비자의 안전이 무시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에서 판매하는 동일한 제품에 대해 외국에서 결함이 발견되어 수거·폐기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그 결함의 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보고의무를 규정하여 국내의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정계획서 제출 및 이행 등의 사항을 법률로 상향 입법하고, 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개정안임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해물품 등으로부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해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